필리핀, ‘9살부터 형사 처벌’ 논란

입력 2016.12.30 (10:45) 수정 2016.12.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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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으로는 9살만 돼도 형사 처벌을 하는 법안과 마약범 등 강력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구본국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6달 동안 약 백만 명 넘는 마약사범이 자수하거나 체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자경단에 사살된 마약 용의자만 6천여 명.

필리핀 당국은 마약사범 가운데 70%를 단속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무장관이 천400억 원대의 '역대 최대' 마약 압수실적까지 발표하며 승리가 임박했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연령을 현행 15살 이상에서 9살 이상으로 낮추고 마약 등 강력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로드리고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 "필리핀은 대를 이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소년범들을 검거했을 때 경찰은 15살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공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지 한 여론조사업체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가 정부의 마약소탕전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78%는 자신이나 가족도 초법적 처형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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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9살부터 형사 처벌’ 논란
    • 입력 2016-12-30 10:46:58
    • 수정2016-12-30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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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으로는 9살만 돼도 형사 처벌을 하는 법안과 마약범 등 강력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구본국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6달 동안 약 백만 명 넘는 마약사범이 자수하거나 체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자경단에 사살된 마약 용의자만 6천여 명.

필리핀 당국은 마약사범 가운데 70%를 단속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무장관이 천400억 원대의 '역대 최대' 마약 압수실적까지 발표하며 승리가 임박했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연령을 현행 15살 이상에서 9살 이상으로 낮추고 마약 등 강력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로드리고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 "필리핀은 대를 이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소년범들을 검거했을 때 경찰은 15살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공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지 한 여론조사업체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가 정부의 마약소탕전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78%는 자신이나 가족도 초법적 처형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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