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블랙리스트’ 책임 발뺌…청문회 성과는?

<앵커 멘트>

어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박경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조윤선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는데, 기존 입장과 달라졌어요.

그런데 또 방어 논리는 강하게 내세웠죠?

<답변>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다, 이번 청문회에서 시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법적인 책임 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일단,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았다, 이건 이제 자신이 리스트 작성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부인한 거죠.

또 리스트에 오른 문화 예술인들 9천여 명 가운데 77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그 말만 들으면 마치 블랙리스트가 제대로 작동하거나 정권 차원에서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답변>
네, 조 장관의 의도는 그런 것으로 들리는데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다면, 8천명 정도는 실제 배제됐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특검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무겁게 보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논란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질문>
그런데, 당초 조 장관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그러다, 특위의 동행명령을 받고 오후에 나왔죠.

그런데 어제 조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도 증인 선서를 하지않았어요?

다른 증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답변>
네,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를 함과 동시에 위증의 책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거짓을 말하려한다거나,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래도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례가 또 있었나보죠?

<답변>
참고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긴 해요.

그나마 최근에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했었죠.

거슬러 오르면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부했었습니다.

<질문>
그럼, 주목할 만한 다른 진술들은 없었나요?

<답변>
참고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K스포츠 과장은 이번에도 눈에 띄는 발언들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아는 관계로 느꼈다, 삼성이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데 있어 최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노승일(K 스포츠 재단 부장) :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습니다. (삼성이훈련을 지원할) 선수를 뽑는 것 자체도 최순실이 다 관여…"

노 전 과장에 대해 정동춘 이사장은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전추 행정관에게 최순실 씨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윤 행정관은 최씨를 잘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었죠.

<질문>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장본인인 최순실씨의 답변이 참 궁금한데,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도 최순실씨는 불출석했어요.

<답변>
네, 최씨뿐 아니라 대부분 증인들은 각자 건강과 수사 등 다양한 이유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20명 중 오전에는 3명만 나왔죠.

텅 빈 증인석을 보고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나마 오후에 조 장관 등이 나왔고요.

특히 최순실씨는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최순실씨는 오늘 탄핵심판에서는 특검을 핑계로 안나온다고 했잖아요?

<답변>
네,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최씨는 불출석 사유 돌려막기 중인 것 같은데요.

이런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청문회의 효용과 권위가 추락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조특위는 국회 모욕죄와 위증 등의 혐의로 35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국조특위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활동시한 마감일을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어서 탄핵심판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오늘이 세 번째 재판인데,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오늘 재판에는 안종범 전 수석만 출석할 것 같죠?

<답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씨는 안나온다고 했고요.

헌재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 씨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오늘 재판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이 현재 중요한 증거잖아요.

안 전 수석은 나온다고 했으니 오늘 재판에서도 이를 둘러싼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답변서를 오늘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