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스트롱맨 시대’ 격랑 속 동아시아…한반도 어디로?

<앵커 멘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취임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우리의 주변국들은 모두 최고 지도자가 완력으로 이웃을 압박하는 이른바 스트롱맨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하필 이럴 때 우리는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고, 북한 김정은은 새해 벽두부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격랑의 시대,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고민해봤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성주에 위치한 롯데 소유의 골프장,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예정된 곳입니다.

이곳과, 교환 대상인 남양주 군용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지 교환 승인을 위한 롯데측 이사회가 연기되면서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상황,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지난 16일) : “(부지 교환계약이) 1월 말, 1월 중에 체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롯데가 결정에 신중한 이유는 중국의 보복우려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현지 롯데 계열사의 사업장들이 세무조사, 위생 점검 등을 받은 사실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중국은 최근 화장품에 이어 한국 양변기에 대해서도 품질이 불량하다며 무더기로 불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 9일 폭격기와 조기경보기 등 군용기 10여 대를 우리 방공식별구역, 이른바 카디즈에 진입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도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켰고, 한때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 중국의 압박이 가시화된 상황.

중국은 사드를 초래한 북핵을 겨냥하는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이면서 사드를 핑계로 ‘대남 제재’를 하는 본말전도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 “중국은 한국 너머 미국을 보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할 때는 단지 한국만이 타겟이 아니라 한국 뒤에 있는 미국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국제무대에서 던진 한마디.

<녹취> 시진핑(중국 국가주석/다보스 포럼/지난 17일) : “무역 전쟁은 쌍방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보호무역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했다지만, 사드를 이유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의 지도자로선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재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문재인(前 민주당 대표/지난 15일) : “(사드는) 충분히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

<녹취> 반기문(前 유엔 사무총장/지난 15일) :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 관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위대한 미국 재건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대국굴기의 야망을 숨기지 않는 중국 시진핑 주석, 우경화를 바탕으로 최장수 총리를 노리는 일본 아베 총리,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한반도 주변 4강의 정상들이 모두 힘의 우위를 거침없이 추구하는 이른바 스트롱맨들입니다.

하필 이럴 때 우리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갈수록 노골화되는 미중간 갈등은 사드를 비롯한 역내 현안의 원인이자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의 문을 연 미국과 중국.

당시 중국이 요구한 조건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을 분리해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하나의 중국’원칙입니다.

이후 미중관계의 대전제로 여겨져 온 이 원칙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를 하면서 위협받게 됐습니다.

<녹취> 트럼프(당시 美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 : “중국과 무역 등 관련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왜 ‘하나의 중국’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취>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해 12월) : “만약 ‘하나의 중국’원칙이 방해와 간섭을 받는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 관할 해군기지에 전략잠수함을 배치하고, 항공모함을 서태평양까지 보내며 미국의 태평양 패권에 도전했습니다.

중국의 대국굴기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부딪치는 상황.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와 푸틴 대통령과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소위 ‘연러타중’ 정책을 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이 같은 미중간 갈등이 북핵 공조를 위한 외교 입지를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맹국가인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요구할 태세고,

<녹취> 나가미네(주한 일본대사/지난 9일) : “(일본 공관 앞) 소녀상 설립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일정은 (외무성) 관계자와 협의할 것입니다.”

북핵 위협에 맞서 협력해야할 일본과는 소녀상 문제 등으로 주한 일본 대사가 귀국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지난 1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긴급 공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대사와 주 유엔 대사가 모인 이례적인 자리.

주변국 정세와 관계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 대행/지난 16일) :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교차 그리고 공세적인 대외 정책 등으로 인해서 역내 정세의 유동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고위급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위성락(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맨 처음 출발점은 동맹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와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하고 가까운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일본하고의 관계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새로 출범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핵 질주를 하고 있는 북한의 고삐를 더욱 죄는 분위깁니다.

북한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카드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북미 간 서로에 대한 탐색과 판단의 기간 뒤 촉발될 도발과 협상의 국면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평양 북쪽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14~5미터 가량의 발사체를 실어 운반하는 정황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KN-08같은 기존 미사일이거나 신형 ICBM일 가능성이 함께 제기됩니다.

<녹취> 노재천(합참 공보실장/지난 19일) :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공조하에 정보감시자산을 통합 운영하며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를 일본 오키나와 인근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ICBM 카드로 미국을 위협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올해 첫 군부대 시찰을 통해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9일) : “싸움 준비 완성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시에 대북 방송을 비난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매체를 동원해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녹취> 김경아(중앙계급교양관 강사) : “미제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 아시아 방송과 같은 모략 방송을 통해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을 얼마나 악랄하고 끈질기게 감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며 탐색전을 펴고 있지만, 핵보유국 인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미 협상을 위해선 언제든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발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실현될 가능성도. 설령 이게 이제 장거리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연료량과 발사 각도를 조절해서 이걸 ICBM이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 특히 ICBM 위협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잇따라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녹취> 매티스(美 국방장관 내정자/인사청문회/지난 12일) :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떠한 수단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美 대사 내정자/지난 18일) : “북한이 (핵 개발)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도록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박도 계속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마지막 대북 행정 조치로 김정은에 이어 동생 김여정까지 인권 유린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권을 초월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미 간 상호 공세는 향후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는 만큼 충돌은 물론 협상 국면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미 간 핵협상 과정에서는 소외된 채 합의 이행 비용만 치렀던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핵을 인정해 줄 건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와 이 미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공조하지 않으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제네바 합의 할 때 한국이 배제됐던 것처럼 배제될 수 있거든요. 한국의 지금 현재 역량이라고 할까요.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라 지금 그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역시 궁극적으로 비핵화 대화를 위한 수단인 점을 지적하며 진지한 북핵 협상이 사드 문제 해결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주변국의 신뢰만 상실하는 사드 보복을 중단하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압적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중국의 이 같은 역할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위성락(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대화 카드를 전혀 구사하지 않는 압박 일변도만 가지고는 중러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카드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또 하나 북한이 도발을 자꾸 하는데 그 도발로 그 자체로서는 나쁘지만 그 도발을 역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인해 내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 분열된 국론으로 국익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허상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위성락(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중견국이 주변에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번영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좀 더 단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익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모아가야지 정파나 이념 위주로 자꾸 갈라져서는 아니 되겠다....”

주변 강대국들이 국익을 위해 거칠게 힘을 과시하고 우리 정부는 리더십 위기를 맞은 상황.

안보 문제만큼은 대내적으로 정책적 교집합을 넓혀가고 대외적으로는 국면 전환에 대비하며 치밀한 공조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