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우수 인력 유치하는 이민 정책 서둘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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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이민 정책을 서둘러 시행해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꼽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인권 문제도 있고 일자리가 뺏길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하려고 한다"며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상반기 중 중장기 이민정책을 내놓지만 우수 인력 유치처럼 할 수 있는 대책은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관계부처 TF를 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우수 인력 유치는 우수 외국인 장학생에 대해 유학과 취업, 영주권 취득까지 줄 수 있도록 유학비자(D-2) 체계를 바꾸는 방안 등이 꼽힌다.

유 부총리는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만 65세로 돼 있는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부총리는 "노인 복지 혜택 줄어드는 것 아니냐 걱정할 수 있는데 변화는 있을 테지만 노인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앞으로 2~3개월 어떤 정책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로선 이 기간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는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 상당 부분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고,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 중국의 무역 보복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공식적으로 경제적인 것을 사드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는 의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상황이 더 나아진 게 있느냐면 솔직히 그런 건 없다"면서도 "올해 예상 성장률 2.6%는 신중하게 가능한 목표를 내세운 만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