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첫 변론…‘탄핵 3월13일 이전 결론’ 공방

입력 2017.02.01 (12:02) 수정 2017.02.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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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탄핵심판을 이끌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오늘 변론부터 재판관 한 명이 줄어든 8인 재판관 체제가 시작됐죠?

<리포트>

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앞서 전원재판관회의를 열어 이정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한 변론에서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조사에 앞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3월 13일 이전 선고 시점을 놓고 또다시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미 출석했던 최순실 씨 등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 측은 국정 공백 상황에 더해 헌정 위기 상황이라며 개인의 형사소추와 특검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늦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전 증인 신문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과 대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김 수석은 세월호 구조 골든 타임은 9시 30분까지였다며, 대통령은 9시 33분 해경에 첫 서면보고를 받은 뒤 10시 15분 첫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말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과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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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1 12:04:02
    • 수정2017-02-01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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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탄핵심판을 이끌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오늘 변론부터 재판관 한 명이 줄어든 8인 재판관 체제가 시작됐죠?

<리포트>

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앞서 전원재판관회의를 열어 이정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한 변론에서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조사에 앞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3월 13일 이전 선고 시점을 놓고 또다시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미 출석했던 최순실 씨 등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 측은 국정 공백 상황에 더해 헌정 위기 상황이라며 개인의 형사소추와 특검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늦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전 증인 신문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과 대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김 수석은 세월호 구조 골든 타임은 9시 30분까지였다며, 대통령은 9시 33분 해경에 첫 서면보고를 받은 뒤 10시 15분 첫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말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과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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