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으로 상황 변화…26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론

<앵커 멘트>

한반도에 배치됐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1991년 냉전 종식과 함께 철수됐습니다.

하지만 26년 만에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다시 고려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상황이 90년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구소련을 구심점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간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58년.

지대지 핵미사일과 8인치 곡사포용 핵포탄, 핵지뢰 등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첫 도입됩니다.

전술 핵무기는 이후 최대 900여 발까지 배치됐지만, 1970년대 동서 간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 줄기 시작해, 구 소련 붕괴 직후인 1991년, 모두 철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11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에는 여권은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재배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30분이면 북한을 핵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 행정대학원장) : "공포의 균형을 일단 맞추고, 협상이나 중국을 압박하고 또, 북한을 계속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이제 불가피한 대안이 됐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해 옴에 따라 방어용 사드와 함께 즉각 핵반격이 가능한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해야만, 확고한 핵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