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한의원’ 적발…고용 의사도 무면허

입력 2017.03.20 (19:14) 수정 2017.03.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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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불법 운영하며 무면허 진료까지 한 60대가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 속아서 무면허 한의사를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속고 속인 실태,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환자에게 침을 놓습니다.

한방 시술용 침상이 줄지어 있고, 창고엔 시술 도구와 약재가 가득합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64살 A씨가 면허를 빌려 문을 연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입니다.

한의사들을 고용하고, A씨 본인도 대표 원장으로 행세하며 무면허 진료를 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 변조) : "꽤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한의학) 박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A씨가 고용한 한의사 중 1명도 무면허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6살 B씨는 면허증을 위조해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의사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에 사진과 개인 정보만 오려 붙여서 다시 복사하는 수법으로 허술하게 위조했습니다.

<인터뷰> 한병호(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수사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된 겁니다. 서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A씨는 급여준 게 아까우니까 환수할 방법이 없냐는 식으로 되묻고."

A씨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요양급여는 7억 원가량에 이릅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위조한 B씨와 면허증을 빌려준 한의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은 230여 곳, 드러난 편취액만 4천6백억여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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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무장 한의원’ 적발…고용 의사도 무면허
    • 입력 2017-03-20 19:16:57
    • 수정2017-03-20 1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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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불법 운영하며 무면허 진료까지 한 60대가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 속아서 무면허 한의사를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속고 속인 실태,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환자에게 침을 놓습니다.

한방 시술용 침상이 줄지어 있고, 창고엔 시술 도구와 약재가 가득합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64살 A씨가 면허를 빌려 문을 연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입니다.

한의사들을 고용하고, A씨 본인도 대표 원장으로 행세하며 무면허 진료를 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 변조) : "꽤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한의학) 박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A씨가 고용한 한의사 중 1명도 무면허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6살 B씨는 면허증을 위조해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의사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에 사진과 개인 정보만 오려 붙여서 다시 복사하는 수법으로 허술하게 위조했습니다.

<인터뷰> 한병호(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수사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된 겁니다. 서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A씨는 급여준 게 아까우니까 환수할 방법이 없냐는 식으로 되묻고."

A씨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요양급여는 7억 원가량에 이릅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위조한 B씨와 면허증을 빌려준 한의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은 230여 곳, 드러난 편취액만 4천6백억여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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