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가로챈 요양원 적발

<앵커 멘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가면 정부로부터 요양 급여를 지원받는데,

요양 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백 억 원대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요양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시의 한 요양원.

이 요양원 대표 64살 최 모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 보호사 수십 명을 허위 등록했습니다.

또, 요양 보호사의 실제 근무 시간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입소 노인 한 명당 지급되는 정부의 요양급여 지원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녹취> 00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전에는 거의 그런 건 뭐 죄의식 없이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냥 관례로 해왔던 거 같은데…."

엉터리 장부로 받아낸 정부지원금은 모두 23억 원.

문제는 이 요양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검찰이 전국 요양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해보니 실상은 더 심각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허위 등록이나 근무 시간 부풀리기 등의 편법으로 모두 29개 요양원에서 요양 급여 108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요양서비스 내역만 제출하면 건강보험 공단이 실사없이 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인터뷰> 변창훈(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요양 서비스 내용을 스스로 공단에 제출한 다음에 이에 대한 급여 내용을 청구하고 공단의 심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는 한편, 이들이 빼돌린 요양 급여 중 일부를 환수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