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무임승차?…연간 방위비 1조 부담

<앵커 멘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 한미 동맹차원에서 막대한 양의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고 있어, 안보 무임승차론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은 9천 5백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지난 1991년 이후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한 결과 2014년 9차 협상에서 처음 9천억 원을 넘기는 등 26년 동안 9배나 올랐습니다.

정부 간 합의대로 꼬박꼬박 분담금을 내왔고, 현재 전체 방위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고려해 대규모 무기도입 때마다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입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구입한 미국산 무기는 36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입니다.

F-35 전투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구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조성 비용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것을 또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