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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미세먼지 공약 ‘급조’…실효성 의문
입력 2017.05.01 (21:25) 수정 2017.05.01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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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미세먼지 공약 ‘급조’…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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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1월~3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정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나빴습니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60년에는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아 5만 명 이상이 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는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쓴 출근길이 흔한 풍경이 됐는데요.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대선 정책공약 검증, 오늘(1일)은 아홉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일제히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건설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4기에 대한 승인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자발적 철회를 유도해 친환경발전소로 전환시키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선 문 후보는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 2022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35%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LPG 자동차 판매 규제 해제를 공약했고,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밖에 문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학교와 병원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는 미세먼지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기후정의세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석탄화력발전 축소 공약은 전기료 인상과 직결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경유차 공약은 산업부문의 수요를 단기간 내에 다른 차종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경준(한국정책학회 환경 분야 위원) :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공약이 제목들만 주제들만 쭉 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공약이 급조돼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대선후보 검증] 미세먼지 공약 ‘급조’…실효성 의문
    • 입력 2017.05.01 (21:25)
    • 수정 2017.05.01 (21:53)
    뉴스 9
[대선후보 검증] 미세먼지 공약 ‘급조’…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올해 1월~3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정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나빴습니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60년에는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아 5만 명 이상이 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는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쓴 출근길이 흔한 풍경이 됐는데요.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대선 정책공약 검증, 오늘(1일)은 아홉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일제히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건설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4기에 대한 승인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자발적 철회를 유도해 친환경발전소로 전환시키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선 문 후보는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 2022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35%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LPG 자동차 판매 규제 해제를 공약했고,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밖에 문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학교와 병원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는 미세먼지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기후정의세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석탄화력발전 축소 공약은 전기료 인상과 직결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경유차 공약은 산업부문의 수요를 단기간 내에 다른 차종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경준(한국정책학회 환경 분야 위원) :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공약이 제목들만 주제들만 쭉 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공약이 급조돼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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