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40년 지기” VS “경제적 공동체”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를 대신 지급해주고…(중략)…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최순실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 페이지에 걸쳐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사적 영역 뿐만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관계를 안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결론내렸다.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 씨에게 준 뇌물의 효과가 박 전 대통령이 펼친 정책으로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이 4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것은 맞지만, 사실상 한 살림을 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최 씨 재판에서 '경제적 공동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공개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경제적 공동체인지 40년 지기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냐는 것은 뇌물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공방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적 개념은 아닌 '경제적 공동체'… 두 사람 밀접한 관계 표현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등장한 표현으로, 법적인 개념은 아니다. 두 사람이 이익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인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경제적 공동체는) 이번 사건에서 법적인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두 사람 관계는 참고 사항일 뿐 범죄 혐의 구성에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경제적 공동체 여부는 최 씨 재판 내내 '뜨거운 감자'다. 최 씨 뇌물죄 재판이 처음 열렸던 지난달 4일에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 옷을 만든 임 모 씨의 진술을 공개했다. 임 씨는 박 전 대통령 의상을 만들면서 원단값과 직원 월급 등 3억 원을 최 씨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1998년부터 의상을 만들었던 홍 모 씨도 최 씨가 청와대 안에 있는 방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한테 돈을 받아 자신이 낸 의상비를 다 정산했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직접 "특검이 경제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특검이 뇌물 프레임을 가져다 놓고 조사해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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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주스까지 사줬다" VS "비용 정산했다"

최 씨 재판에서 특검팀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긴 정황도 공개했다. 지난 8일 재판에서 최 씨 운전기사 방 모 씨의 진술을 공개했는데, 방 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최 씨가 지난해 9~10월 독일에 있을 때 자신에게 전화해 박 전 대통령에게 줄 잠옷과 화장품, 주기적으로 마시는 주스나 옷가지 등을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방 씨는 최 씨 돈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했다.

최 씨 측은 돈을 최 씨가 냈다는 건 방 씨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물건 값을 최 씨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박 전 대통령에게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모르고 한 얘기라는 것이다.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 자택 매매자금을 최 씨 어머니와 최 씨가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 전화를 만들어 수시로 통화했다는 특검팀 수사결과도 친한 사이에 통화를 한 것일 뿐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익을 공유했는지, 단순한 친분만 나눈것인지 진실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오는 23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