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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낙하산 기술까지 유출…“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7.05.19 (07:39) 수정 2017.05.19 (09:3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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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낙하산 기술까지 유출…“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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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첨단 낙하산 기술을 빼돌려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던 중소기업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때문에 공장까지 폐쇄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낙하산을 펴고 활공하던 한 남성이 사각형의 보조 낙하산을 펼칩니다.

기존 원형 낙하산에 비해 가볍고 빨리 펼쳐지는 데다 흔들림도 적어, 2년 전, 실용성 높은 기술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부사장 이 모 씨가 이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공장까지 만들고 판매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동극(경감/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유럽에서 판매하기 위해 스위스업체에서 인증을 받는데, 생각지 않게 단 한 번에 인증을 받다 보니 거기서 욕심을 생겨서."

이 씨 등은 기술만 빼돌린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해 버려, 해당 업체는 가동 중이던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피해 업체 대표(음성변조) : "기술을 아주 통째로 들고 나간 거죠. 회사에다가 자료를 보관한 게 하나도 없이. 강원도 공장에서는 그쪽은 중단되고."

지난 2월 국내 조선업체에서 LNG선의 설계기술이 유출됐고 지난해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등 국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5년간 239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무(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보면 벌금, 집행유예 실형 선고율이 낮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난해 정부의 기술개발 예산은 19조 원, 하지만 기술보호 예산은 이 가운데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 첨단 낙하산 기술까지 유출…“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17.05.19 (07:39)
    • 수정 2017.05.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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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낙하산 기술까지 유출…“처벌 강화해야”
<앵커 멘트>

첨단 낙하산 기술을 빼돌려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던 중소기업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때문에 공장까지 폐쇄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낙하산을 펴고 활공하던 한 남성이 사각형의 보조 낙하산을 펼칩니다.

기존 원형 낙하산에 비해 가볍고 빨리 펼쳐지는 데다 흔들림도 적어, 2년 전, 실용성 높은 기술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부사장 이 모 씨가 이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공장까지 만들고 판매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동극(경감/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유럽에서 판매하기 위해 스위스업체에서 인증을 받는데, 생각지 않게 단 한 번에 인증을 받다 보니 거기서 욕심을 생겨서."

이 씨 등은 기술만 빼돌린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해 버려, 해당 업체는 가동 중이던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피해 업체 대표(음성변조) : "기술을 아주 통째로 들고 나간 거죠. 회사에다가 자료를 보관한 게 하나도 없이. 강원도 공장에서는 그쪽은 중단되고."

지난 2월 국내 조선업체에서 LNG선의 설계기술이 유출됐고 지난해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등 국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5년간 239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무(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보면 벌금, 집행유예 실형 선고율이 낮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난해 정부의 기술개발 예산은 19조 원, 하지만 기술보호 예산은 이 가운데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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