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 잇따라…“부동산 띄우기 안 한다”

입력 2017.05.25 (21:10) 수정 2017.05.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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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전 정부처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띄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청문 위원들은 먼저 새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한 가계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녹취> 제윤경(청문위원/더불어민주당) : "(가계부채를) 자체적으로 탕감을 하겠다 해도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불신의 벽을 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녹취> 김용태(청문위원/바른정당) : "부동산 시장이 침체함으로서 부동산에 묶여있는 가계부채가 자동적으로 늘어난 이런 문제도 생겼거든요. 어떻게 풀겠다는 구상이십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띄우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 후보자) : "건설 경기로 경제 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 바 초이노믹스, 마지막에 했었던 그런 것은 지양하겠다, 하지 않겠다."

또, 가계 대출 총액을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하겠다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보다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대출 기준으로 활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박명재(청문위원/자유한국당) : "(전교조가)법외노조로 되어 있거든요.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녹취> 이낙연(국무총리 후보자) :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지사 선거 당시 보좌진 등 측근들이 '당비 대납' 사건으로 처벌된데 대해선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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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질의 잇따라…“부동산 띄우기 안 한다”
    • 입력 2017-05-25 21:11:16
    • 수정2017-05-25 2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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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전 정부처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띄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청문 위원들은 먼저 새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한 가계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녹취> 제윤경(청문위원/더불어민주당) : "(가계부채를) 자체적으로 탕감을 하겠다 해도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불신의 벽을 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녹취> 김용태(청문위원/바른정당) : "부동산 시장이 침체함으로서 부동산에 묶여있는 가계부채가 자동적으로 늘어난 이런 문제도 생겼거든요. 어떻게 풀겠다는 구상이십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띄우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 후보자) : "건설 경기로 경제 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 바 초이노믹스, 마지막에 했었던 그런 것은 지양하겠다, 하지 않겠다."

또, 가계 대출 총액을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하겠다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보다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대출 기준으로 활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박명재(청문위원/자유한국당) : "(전교조가)법외노조로 되어 있거든요.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녹취> 이낙연(국무총리 후보자) :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지사 선거 당시 보좌진 등 측근들이 '당비 대납' 사건으로 처벌된데 대해선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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