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위, 실손보험 반사이익 환수 국정과제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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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보험료 인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정과제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실손 보험료를 낮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중증질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점차 강화되면서, 민간보험사들이 최근 5년간 1조 5천억 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위는 이를 환수해 실손 보험료를 낮추는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정위는 실손보험 처리가 잦은 일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해, 과잉진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4%여서 보험료를 낮추기 어렵지만,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관련 부처와 두세 차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쯤 구체적인 실손보험료 인하 로드맵을 국정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은 현재 가입자 수가 3천 3백만 명에 이른다.

올해에만 보험료가 19.5% 인상되는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