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한 명도 없는 지자체는 어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절벽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출생신고가 단 한건도 없는 '출생신고 0'인 읍면 단위 지역이 전국에서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절벽이란 생산 가능한 15~64세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사회의 모든 구조가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대도시 보다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절벽 심각…지난해 출생신고 '0' 지역 10곳

특히 지난해 전국 1,670개 시·군·구·읍·면(출장소 포함) 중 출생신고가 10명 이하인 곳도 42%에 달하는 708곳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출생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70개 시·군·구·읍·면(출장소 포함) 중 출생신고가 10명 이하인 곳은 42.4%에 달하는 708곳이라고 19일 밝혔다.

출생신고 10명 이하도 전국의 42%인 708곳

지역별는 곳 경북이 13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19곳, 전남 110곳, 전북 94곳,충남 69곳,강원 64곳, 충북 57곳 등의 순이었다.

이어 인천 30곳, 경기25곳, 울산 3곳, 제주와 세종시가 각각 1곳 등이다.

이에 반해 도시집중화가 심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10명 이하 출생신고를 나타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통계 결과만을 봤을 때 농산어촌 지자체의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출생신고가 한건도 없는 곳도 전국적으로 41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법원 출장소와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한명도 출생하지 않은 곳은 10곳이었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과 경남 함양군 서하면,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강릉시 왕산면,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경북 구미시 옥성면, 경북 예천군 상리면, 경북 군위군 고로면, 전북 남원시 덕과면이 바로 그 곳이다.

고령화와 함께 지방도시 소멸 앞당겨

출생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앞당긴다.

실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는 이들 농산어촌들을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했다.

황 의원은 "출생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과소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지방 내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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