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 검토…지역 살림 나아질까?

일본의 '고향세'를 아십니까?

일본에는 '후루사토세' 라는 것이 있다. 후루사토가 고향(故鄕)이란 뜻이니 우리 말로는 '고향세'라고 부를 수 있다. 다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세금 혜택을 줘서 고향을 돕게 유도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자신의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가운데 일부는 지자체에서 답례로 보내는 특산물로 받을 수 있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거두었다. 처음 도입한 2008년에는 기부액이 81억 엔, 우리 돈으로 831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엔 2,844억 엔, 약 2조 8천억 원으로 8년 만에 무려 33배 넘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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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 심화…전남 재정자립도, 서울의 1/3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간단하다. 갈수록 가난해지는 농어촌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달하는 지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52.5%. 1위인 서울시는 84.7%지만 꼴찌인 전라남도는 23.8%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어 지자체마다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입 검토…구체적 방안 고심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일본의 '고향세'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칭은 '고향사랑 기부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공약의 취지를 어떻게 살릴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지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의원마다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단 심각한 지방 재정난을 어느 정도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끼리 과열 경쟁이 벌어져 그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어떻게 조정할 지 등 심도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