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1조 3백여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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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3백여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이다.

여야는 22일(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는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정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 직전 퇴장하면서, 한때 재석 의원이 의결정족수(150명)에 미달해 표결이 한 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퇴장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이 복귀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본회의 추경안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포퓰리즘에 빠진다"면서 "한 번 늘린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느냐,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을 바꿀 수 있느냐"고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추경안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골든타임을 상실한 추경이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야당 의원들은 마치 일도 안 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내수가 어렵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오르고 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 11조 3백여억 원은 당초 정부 정부안(11조 1천868억원)보다 1천5백여억 원 줄어든 것이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대신 올해 편성돼있는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중앙공무원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