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2심 징역 6년…존 리 또 무죄
입력 2017.07.26 (17:09)
수정 2017.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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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되고, 존 리 전 대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 전 대표의 후임자로 제품 판매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존 리 옥시 전 대표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옥시연구소장이었던 김 모 씨도 감형돼 징역 6년이 선고되는 등 실형 선고를 받았던 피고인 6명 모두 1심보다 형량이 1~2년 깎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측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옥시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와서 참혹한 참사를 일으켜 놓고 그동안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또 존 리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나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되고, 존 리 전 대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 전 대표의 후임자로 제품 판매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존 리 옥시 전 대표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옥시연구소장이었던 김 모 씨도 감형돼 징역 6년이 선고되는 등 실형 선고를 받았던 피고인 6명 모두 1심보다 형량이 1~2년 깎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측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옥시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와서 참혹한 참사를 일으켜 놓고 그동안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또 존 리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나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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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2심 징역 6년…존 리 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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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6 17:12:07
- 수정2017-07-26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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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되고, 존 리 전 대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 전 대표의 후임자로 제품 판매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존 리 옥시 전 대표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옥시연구소장이었던 김 모 씨도 감형돼 징역 6년이 선고되는 등 실형 선고를 받았던 피고인 6명 모두 1심보다 형량이 1~2년 깎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측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옥시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와서 참혹한 참사를 일으켜 놓고 그동안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또 존 리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나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되고, 존 리 전 대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 전 대표의 후임자로 제품 판매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존 리 옥시 전 대표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옥시연구소장이었던 김 모 씨도 감형돼 징역 6년이 선고되는 등 실형 선고를 받았던 피고인 6명 모두 1심보다 형량이 1~2년 깎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측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옥시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와서 참혹한 참사를 일으켜 놓고 그동안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또 존 리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나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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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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