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K] 어려서 면죄부?…‘소년법’ 딜레마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감형을 받는데 무조건 감형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잔인한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화 교육의 보완으로 소년법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소년법을 KBS '취재파일 K'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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