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전술핵 재배치 대신 ‘핵 공유’…美 핵우산 실질적 보장

<앵커 멘트>

최근 들어 미국만 상대한다는 전술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는 북한은 오늘(7일)도 우리를 향해선 "남한 전역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젠 현실이 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실질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핵 억제 능력을 갖출 방안을 모색해보는 연속보도, 오늘(7일) 그 첫 순서로 미국의 핵 우산을 보장하기 위한 '핵공유 협정'을, 유광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200발을 배치한 B-61 핵폭탄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 나토와 핵공유 협정을 맺고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 국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냉전 시기 최대 위협이었던 옛 소련에 맞서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핵이 국제사회에 현실적인 위협이 된 지금 핵 공유가 가장 필요한 지역은 한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명분이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전술핵은 북한의 직접 위협에 노출되고, 탄약고와 부대시설 준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협정 없는 단순 배치는 상황이 변화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간에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 신뢰를 높이면서, 핵공유 대상에 괌의 전략폭격기와 한반도 인근 핵잠수함에 탑재된 전략핵까지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북핵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녹취> 신원식(전 합참 작전본부장) : "핵공유 협정은 양국 정상이 합의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체결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인근에 있는 전략 핵무기가 바로 공유가 되겠습니다."

협정에는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 의사결정과 지휘통제, 작전계획 공동 작성, 연합훈련 등이 두루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