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동향 파악…특정 판사 성향도 조사”

[앵커]

법원 추가 조사위원회는 또 법원행정처가 법원 안팎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위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들 문건이 사실상의 특정 판사 성향조사로 해석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에 대한 재조사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9월 : "(재조사는)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출범한 추가조사위원회가 64일간의 활동끝에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 전임 간부 등의 컴퓨터에서 법원 안팎의 동향 파악 문건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상고법원 제도 등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나 판사회의 의장 등 내부 단체 출마 예상자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일선 판사들이 포털 등에 개설한 익명 게시판의 회원 현황과 논의 주제를 파악해 보고한 문건 등입니다.

추가 조사위는 이런 동향 보고가 실제 판사 인사 등에 반영됐는지는 조사범위 밖이어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조사위는 그러면서도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이고,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진상규명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추가 조사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했는데 국민적 관심사였던 점을 감안할 때 적절했는지 비판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