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조현민 “월급서 5억 까든가!”…‘갑질’ 반말에 협박까지
조현민 “월급서 까든가! 징계해!”…‘욕설·협박’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민 전무가 평소 사내에서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는지 엿볼 수...
[나는 대한민국 미혼모입니다] ③ 결혼해야 ‘엄마’인가요?
[나는 대한민국 미혼모입니다] ③ 결혼해야 ‘엄마’인가요?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미혼모 문제에 이토록이나 관심이 높은 줄 몰랐다. 우리가 마치 외국 어느...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노동시간 보고] ⑥ 최저임금 오르면 10대 알바생만 혜택? No!
입력 2018.02.27 (06:02) | 수정 2018.02.27 (11:33) Data Room
[노동시간 보고] ⑥ 최저임금 오르면 10대 알바생만 혜택? No!
최저임금 받는 사람, 동네 알바 아니고 오만 직종

동네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만 최저 시급을 받는 건 아니다. #알바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쫙 펼쳐놓고 보면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내건 일자리의 스크롤 압박이 느껴진다.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구하는 공고는 직종을 불문한다. 식당, 패스트푸드, 주유소부터 시작해 공장 생산직, 조립원까지 넓고도 다양하다.

자동차부품을 조립하거나 검사하는 일자리는 88.1%가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생산직도 최저 시급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다.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과 검사원은 95.8%가 최저 시급 조건이다. 타이어나 고무제품 생산직의 97.4%가, 보조교사나 기타 교사는 73%가 '최저 시급 지급'으로 공고가 났다. 비교적 단순업무로 분류되는 계산대 수납원부터 기계조작을 하는 생산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금형 일자리도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일손을 구한다.


반면, 최저임금 직종의 대표처럼 인용되는 패스트푸드 점원은 56%, 주유원의 64.9%가 최저 시급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 최저임금=편의점, 패스트푸드 알바라는 선입견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최임 올라가면 영향받는 건 무엇?

최저임금이 10대 아르바이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다.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도 그래서 홍보자료를 만든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일입니다. 또한,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하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볼 거로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82%가 스무 살 이상의 성인이고, 39%는 35살 이상이고 60%는 여성이며, 58%는 풀타임 근로를 하는 노동자란다. 또, 51%는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

우리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급을 7,530원(2018 최저임금)으로 올릴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 따져봤다. #60세 이상, #여성, #비정규직 #고졸 이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먼저 십대와 20대를 합친 청년층(24.5%)에 비하면, 60세 이상(27%)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25.7%)보다는 비정규직(74.4%)이 3배 가까이 높고, 남성(37%)보다 여성(63%)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학력별로는 더욱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이들은 대졸 이상(18.9%)과 비교할 때 고졸 이하(81.1%)가 4배 이상 많다.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에게 혜택이 훨씬 큰 정책인 셈이다.

해마다 6월이 되어야 가동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95%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76.5%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나 그 배우자다. 때문에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자 1명 당 평균 2~3명의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만큼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가구생계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단신 비혼 근로자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2017년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공고 13만여 건을 분석해 내놓은 [노동시간 보고서] 시리즈를 더 보시려면!

[연관 기사]
[노동시간 보고서] ⑤ “시급 적게 받으니 주말에도 ‘일’ 하시죠”
[노동시간 보고서] ④ 최초 제작 주6일 근무지도 ‘여기도 저기도 과로 사회’
[노동시간 보고서] ③비정규직 끝판왕 “힘들수록 더 일하라는 대한민국”
[노동시간 보고서] ② 너무 힘든 주6일제…‘직종 따라 70%가 주 6일 근무’
[노동시간 보고서] ① ‘토요일은 검은 날’
  • [노동시간 보고] ⑥ 최저임금 오르면 10대 알바생만 혜택? No!
    • 입력 2018.02.27 (06:02)
    • 수정 2018.02.27 (11:33)
    Data Room
[노동시간 보고] ⑥ 최저임금 오르면 10대 알바생만 혜택? No!
최저임금 받는 사람, 동네 알바 아니고 오만 직종

동네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만 최저 시급을 받는 건 아니다. #알바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쫙 펼쳐놓고 보면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내건 일자리의 스크롤 압박이 느껴진다.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구하는 공고는 직종을 불문한다. 식당, 패스트푸드, 주유소부터 시작해 공장 생산직, 조립원까지 넓고도 다양하다.

자동차부품을 조립하거나 검사하는 일자리는 88.1%가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생산직도 최저 시급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다.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과 검사원은 95.8%가 최저 시급 조건이다. 타이어나 고무제품 생산직의 97.4%가, 보조교사나 기타 교사는 73%가 '최저 시급 지급'으로 공고가 났다. 비교적 단순업무로 분류되는 계산대 수납원부터 기계조작을 하는 생산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금형 일자리도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일손을 구한다.


반면, 최저임금 직종의 대표처럼 인용되는 패스트푸드 점원은 56%, 주유원의 64.9%가 최저 시급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 최저임금=편의점, 패스트푸드 알바라는 선입견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최임 올라가면 영향받는 건 무엇?

최저임금이 10대 아르바이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다.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도 그래서 홍보자료를 만든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일입니다. 또한,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하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볼 거로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82%가 스무 살 이상의 성인이고, 39%는 35살 이상이고 60%는 여성이며, 58%는 풀타임 근로를 하는 노동자란다. 또, 51%는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

우리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급을 7,530원(2018 최저임금)으로 올릴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 따져봤다. #60세 이상, #여성, #비정규직 #고졸 이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먼저 십대와 20대를 합친 청년층(24.5%)에 비하면, 60세 이상(27%)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25.7%)보다는 비정규직(74.4%)이 3배 가까이 높고, 남성(37%)보다 여성(63%)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학력별로는 더욱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이들은 대졸 이상(18.9%)과 비교할 때 고졸 이하(81.1%)가 4배 이상 많다.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에게 혜택이 훨씬 큰 정책인 셈이다.

해마다 6월이 되어야 가동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95%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76.5%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나 그 배우자다. 때문에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자 1명 당 평균 2~3명의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만큼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가구생계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단신 비혼 근로자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2017년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공고 13만여 건을 분석해 내놓은 [노동시간 보고서] 시리즈를 더 보시려면!

[연관 기사]
[노동시간 보고서] ⑤ “시급 적게 받으니 주말에도 ‘일’ 하시죠”
[노동시간 보고서] ④ 최초 제작 주6일 근무지도 ‘여기도 저기도 과로 사회’
[노동시간 보고서] ③비정규직 끝판왕 “힘들수록 더 일하라는 대한민국”
[노동시간 보고서] ② 너무 힘든 주6일제…‘직종 따라 70%가 주 6일 근무’
[노동시간 보고서] ① ‘토요일은 검은 날’
크랩
K-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