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순실 피한 TV 생중계…6일 박근혜 선고는 다르다?

입력 2018.04.01 (21:13) 수정 2018.04.0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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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내용만큼이나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도 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그 여부는 주 중반쯤 결정됩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자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20여 개 혐의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6일에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입니다.

선고를 닷새 앞둔 재판부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붑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의 판사 2천 9백여 명 가운데 73%가 찬성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1심 선고마저 생중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며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않을 예정인데다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생중계가 무산되면 관련 규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난데 이런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을 (생중계)할 것이 없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의 생중계 1호 피의자가 될 지 여부는 재판 하루나 이틀전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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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최순실 피한 TV 생중계…6일 박근혜 선고는 다르다?
    • 입력 2018-04-01 21:16:14
    • 수정2018-04-02 0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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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내용만큼이나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도 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그 여부는 주 중반쯤 결정됩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자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20여 개 혐의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6일에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입니다. 선고를 닷새 앞둔 재판부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붑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의 판사 2천 9백여 명 가운데 73%가 찬성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1심 선고마저 생중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며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않을 예정인데다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생중계가 무산되면 관련 규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난데 이런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을 (생중계)할 것이 없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의 생중계 1호 피의자가 될 지 여부는 재판 하루나 이틀전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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