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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앵커&리포트] ‘형제복지원’ 재조사 나선다…“대법에 비상상고도 검토”
입력 2018.04.11 (21:22) 수정 2018.04.11 (22:2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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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앵커&리포트] ‘형제복지원’ 재조사 나선다…“대법에 비상상고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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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70년대 중반 부산에 수용시설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부랑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형제복지원입니다.

하지만 그 곳 실상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불법 감금, 성폭력까지 만연했습니다.

12년 동안 숨진 수용자가 513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최악의 인권 참사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놀랍게도 아직까지 그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외압에 좌초됐기 때문입니다.

검찰권 남용을 밝히고자 출범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특단의 조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관기사] [뉴스9] “복지원 아닌 생지옥이었다”…30년 전 악몽 여전

[리포트]

검찰 진상조사단은 판결문부터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1989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상입니다.

당시 법원은 박 원장이 수용인을 불법으로 감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이 훈령이 위헌이 분명한 만큼 무죄 판결도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상급심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원장 박 씨도 이미 죽은 상황,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상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확정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돕니다.

판결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이다보니 검찰총장만 가능합니다.

조사단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피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31년 전 사건 당시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드러났을 피해 사실입니다.

조사 대상은 수용자와 숨진 수용자의 유가족입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 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록물 확보에도 나섭니다.

우선 부산시청과 부산 사상구청,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설공단을 통한 사망자 확인도 병행합니다.

[최정학/형제복지원 대책위/방통대 교수 : "국가범죄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피해 대해서 당연히 진실 밝히고 피해 배상해야 하는 거죠."]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뒤늦게 반성에 나선 검찰이 어떤 진상규명안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단독/앵커&리포트] ‘형제복지원’ 재조사 나선다…“대법에 비상상고도 검토”
    • 입력 2018.04.11 (21:22)
    • 수정 2018.04.11 (22:22)
    뉴스 9
[단독/앵커&리포트] ‘형제복지원’ 재조사 나선다…“대법에 비상상고도 검토”
[앵커]

1970년대 중반 부산에 수용시설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부랑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형제복지원입니다.

하지만 그 곳 실상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불법 감금, 성폭력까지 만연했습니다.

12년 동안 숨진 수용자가 513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최악의 인권 참사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놀랍게도 아직까지 그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외압에 좌초됐기 때문입니다.

검찰권 남용을 밝히고자 출범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특단의 조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관기사] [뉴스9] “복지원 아닌 생지옥이었다”…30년 전 악몽 여전

[리포트]

검찰 진상조사단은 판결문부터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1989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상입니다.

당시 법원은 박 원장이 수용인을 불법으로 감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이 훈령이 위헌이 분명한 만큼 무죄 판결도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상급심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원장 박 씨도 이미 죽은 상황,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상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확정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돕니다.

판결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이다보니 검찰총장만 가능합니다.

조사단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피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31년 전 사건 당시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드러났을 피해 사실입니다.

조사 대상은 수용자와 숨진 수용자의 유가족입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 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록물 확보에도 나섭니다.

우선 부산시청과 부산 사상구청,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설공단을 통한 사망자 확인도 병행합니다.

[최정학/형제복지원 대책위/방통대 교수 : "국가범죄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피해 대해서 당연히 진실 밝히고 피해 배상해야 하는 거죠."]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뒤늦게 반성에 나선 검찰이 어떤 진상규명안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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