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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수 조사…235차례 해외 출장비 지원
입력 2018.05.04 (21:03) 수정 2018.05.17 (11: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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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수 조사…235차례 해외 출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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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공짜 해외출장 실태 수백 건을 분석한 과정과 세부 내용 등을 계속해서 이재석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출장을 지원했다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거였습니다.

대상은 여기서 정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가 공개되는 '알리오'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등록된 공공기관 330곳 전체에 질문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1차 답변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 299개 공공기관이 내역을 보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공공기관 지원 받아서 출장 간 19대~20대 국회의원들, 모두 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간 출장 횟수는 235차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출장 간 경우엔 한번 한번 일일이 셌고, 출장을 단체로 함께 갔을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한 차례로 잡았습니다.

정당별로 봅니다.

실명 확인이 안 된 18번의 사례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합계 82번,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 합계 126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기관 예산으로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 15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한 사람이 출장 한 번 가는 데 평균 640만 원 꼴로 나왔습니다.

보좌관과 공공기관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걸 감안하면 전체 해외출장 예산은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공공기관 31곳은 저희에게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피감기관까지 넓혀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들이 지원받은 출장 횟수는 더 많아질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국회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는 지적이 그동안 나왔던 거죠.

하지만 오늘 국회는 자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가는 걸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오늘(4일) 내놨습니다.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부적절한 출장이 있었던 걸 보면 앞으로도 감시와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 공공기관 전수 조사…235차례 해외 출장비 지원
    • 입력 2018.05.04 (21:03)
    • 수정 2018.05.17 (11:11)
    뉴스 9
공공기관 전수 조사…235차례 해외 출장비 지원
[앵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공짜 해외출장 실태 수백 건을 분석한 과정과 세부 내용 등을 계속해서 이재석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출장을 지원했다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거였습니다.

대상은 여기서 정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가 공개되는 '알리오'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등록된 공공기관 330곳 전체에 질문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1차 답변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 299개 공공기관이 내역을 보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공공기관 지원 받아서 출장 간 19대~20대 국회의원들, 모두 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간 출장 횟수는 235차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출장 간 경우엔 한번 한번 일일이 셌고, 출장을 단체로 함께 갔을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한 차례로 잡았습니다.

정당별로 봅니다.

실명 확인이 안 된 18번의 사례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합계 82번,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 합계 126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기관 예산으로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 15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한 사람이 출장 한 번 가는 데 평균 640만 원 꼴로 나왔습니다.

보좌관과 공공기관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걸 감안하면 전체 해외출장 예산은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공공기관 31곳은 저희에게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피감기관까지 넓혀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들이 지원받은 출장 횟수는 더 많아질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국회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는 지적이 그동안 나왔던 거죠.

하지만 오늘 국회는 자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가는 걸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오늘(4일) 내놨습니다.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부적절한 출장이 있었던 걸 보면 앞으로도 감시와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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