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해군 3개월, 공군 2개월 복무 단축…어떻게 줄이나

[앵커]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과 해군은 각각 3개월, 공군은 2개월을 줄이는 방안인데요.

이르면 올해 육군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병사들의 의무 복무 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입니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을 각각 3개월, 공군은 2개월 줄여, 18개월, 20개월 22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이같은 안은 이달 초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입대를 먼저한 사람이 먼저 제대하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 육군 입대자부터 18개월을 적용했을 때 한달 먼저 입대한 사람이 더 늦게 제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육군 기준으로 줄여야 할 날짜는 90일, 이를 입대일에 따라 1개월에 3일 또는 1주일에 1일씩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달부터 1달에 3일씩 줄여나간다고 하면 6월 입대자는 21개월에서 3일을 빼고, 7월 입대자는 6일을, 8월 입대자는 9일을 빼 나가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1개월에 3일씩 줄이면 30개월이 걸리고, 1주일에 1일씩 줄이면 90주가 걸립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단계적인 단축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하면 현재 복무중인 일부 병사들도 단축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국장 : "요즘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기술기반으로 해서 모의훈련장비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병사들이 훈련 숙달을 할 수 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방개혁 관련 내용이 모두 연관된 사안인만큼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