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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공개 문건 236개도 공개 검토”…뇌관 되나?
입력 2018.06.03 (21:07) 수정 2018.06.03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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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공개 문건 236개도 공개 검토”…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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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비공개하기로 했던 조사 문건들을 대법원이 공개할 것을 검토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문건은 모두 236개인데 이 문건 공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없는 문건은 공개하지 않겠다던, 특조단 입장이 공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등장인물 이름을 익명처리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겁니다.

특조단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은 모두 236개, 상당수는 공개될 경우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하야 가능성 검토' 등의 문건은 청와대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이나 양측의 관계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변협이나 민변 등에 대한 압박, 대응 전략을 세웠다는 점이나, 특정 언론을 상대로 보도요청을 하고 첩보보고를 한 점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월호 재판부 배당문건이나 문제 법관 시그널링 문건 등도 내용에 따라 파급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문건 236개 중 35개는 내용이 유실돼 공개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문건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박모 판사의 향후 동향이란 문건은 공개문건으로 분류돼 있지만 제목만 존재하는 빈 파일입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 파일이 깨져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문제파일을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4일) 서울중앙지법판사회의에서도 검찰 고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문건의 공개 여부는 사법발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대법원 “비공개 문건 236개도 공개 검토”…뇌관 되나?
    • 입력 2018.06.03 (21:07)
    • 수정 2018.06.03 (21:58)
    뉴스 9
대법원 “비공개 문건 236개도 공개 검토”…뇌관 되나?
[앵커]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비공개하기로 했던 조사 문건들을 대법원이 공개할 것을 검토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문건은 모두 236개인데 이 문건 공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없는 문건은 공개하지 않겠다던, 특조단 입장이 공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등장인물 이름을 익명처리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겁니다.

특조단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은 모두 236개, 상당수는 공개될 경우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하야 가능성 검토' 등의 문건은 청와대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이나 양측의 관계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변협이나 민변 등에 대한 압박, 대응 전략을 세웠다는 점이나, 특정 언론을 상대로 보도요청을 하고 첩보보고를 한 점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월호 재판부 배당문건이나 문제 법관 시그널링 문건 등도 내용에 따라 파급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문건 236개 중 35개는 내용이 유실돼 공개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문건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박모 판사의 향후 동향이란 문건은 공개문건으로 분류돼 있지만 제목만 존재하는 빈 파일입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 파일이 깨져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문제파일을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4일) 서울중앙지법판사회의에서도 검찰 고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문건의 공개 여부는 사법발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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