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①…북·미 정상회담 D-8

북한 국무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을 배웅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2018.6.1, 백악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적인 적대 국가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인데다,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는 평가에서 알 수 있듯 아직은 비정상국가라 할 수 있는 북한과, 비주류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 이끌고 있는 미국이라는 점이 더해져서일까요,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거푸 생겼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잠도 오지 않았다는 싯구절이 절로 떠오릅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화꽃 노오란 꽃잎을 피우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부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해봅니다

Q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6월 12일에 열릴까요?
A 아직 8일이나(!) 남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서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인간사에서 8일이면 많이 남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나름의 성의를 보인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공개 편지로 6·12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전력이 있는 점으로 보면, 우려의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로동당 김영철 국무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접견은 잘 이뤄졌습니다. 우리(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입니다"("The meeting went very well. We’ll be meeting on June 12th in Singapore.")이라고 밝힌 점, 그리고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점으로 보면 남은 8일 동안 두번째 회담 취소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이 원래 계획대로 6월 12일에 회담을 갖는다고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핵 문제의 시작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30년이 다 돼가는 이 난제가 금방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Q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문제인가요?
A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은 자신의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denuclearizaton)는 북한의 핵 능력을 불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폐기(dismantlement)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핵 능력은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같은 핵 물질
2)핵 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원자로 등 핵 시설
3)핵 물질을 담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핵 탄두
4)핵 탄두를 장착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특히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시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최근엔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 접견에서 '비핵화'를 약속해 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비핵화'의 개념입니다 아직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자신의 핵 능력을 불능화/폐기를 미국이 한반도에 펼치는 핵 공격 능력과 맞바꾸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북한으로선 전체 핵 능력 포기를 미국의 불가침, 국교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 보장의 제도화와 맞바꾸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핵 개발 계획을 추진한 김일성 주석 당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를 거쳐 나름 일관된 전략적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과 정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버리기 위해 개발한다라는 역설적인 논리를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관측입니다

기념사진 찍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2018.6.1, 백악관)

Q 그럼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 북·미가 접점을 찾았나요?
A 그 부분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과 미국 성 김 대사의 판문점 실무회담(5.27·30, 6.2~4)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핵화와 체제 보장은 워낙 중대하고 예민한 사안이라 양측이 만족하는 접점을 찾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전쟁에서 맞서 싸웠고 그 이후로도 판문점 도끼 만행 등 물리적 충돌과 함께 군사훈련 등 상시적으로 긴장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즉 신뢰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몇 차례의 실무회담에서 의제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비현실적일 겁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들을 해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I can take the sanctions off of North Korea.")
"(핵 협상을 위한)대화가 실패하기 전까진 그것들(새로운 대북 제재들)을 가하진 않을 겁니다"("I’m not going to put them on until such time as the talks break down.")
"더 이상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I don’t even want to use the term “maximum pressure” anymore")

트럼프, "한국전 종전 가능"…'체제 보장' 우회로 주목

더욱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6·12 정상회담에서 한국전 '종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식적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김영철과도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것(한국전 종전)은 가능합니다. 우리(트럼프와 김영철)는 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That could happen. We talked about it.")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그것(한국전 종전)에 대해 협의할 겁니다. 그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we’re going to discuss it prior to the meeting. That’s something that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I think, really, there’s something that maybe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Q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일 뿐 아닌가요? 북한이 관심을 보일까요?
A '종전선언'이 중요한 건,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제도화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사무소 설치, 국교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약속해도 실제로 이행하는데는 적잖은 정치적 장애가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북한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비핵화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통해 약속한다면 어느 정도 북한의 안보 우려를 달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말뿐인 선언인만큼 어느 정도의 내용과 형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 내용으론 불가침 혹은 '소극적 안보 공약'(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선제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식으론 북한과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이 참여하는 게 정치적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겁니다(중국의 참여 문제는 다른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문제도 거론했다고 기자의 질문에 설명했는데, 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김영철)가 한국에 주둔하는 부대의 규모에 대해 질문했습니까?"
"우리(트럼프와 김영철)는 거의 모든 것을 놓고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김영철,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한 듯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왜 대북 제재를 논의했다고 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김영철과 얘기를 나눴다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의 제도화 문제를 우회해 비핵화 문제를 진행해도 어느 시점엔 체제 보장이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궁극적으론 평양과 워싱턴에 두 나라의 대사관이 문을 열어 국교를 정상화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문제도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둔의 명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김영철 부위원장과 어느 정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Q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포괄적 일괄 타결의 방식으로,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방식으로 하기를 원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았을까요?
A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문제와 함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경웁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process'라는 단어를 9번 썼습니다 '과정, 절차' 정도의 뜻입니다 과정이나 절차란 정한 순서가 있고 한 순서를 마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눈치채셨나요? 북한이 내세우는 '단계적'이란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잇습니다

트럼프, '과정'(process) 강조…김정은, '동시적' 거론 안 해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지난 1일 평양을 찾은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접견했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비핵화를 새로운 시대,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리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률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자의 리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입니다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요구가 '단계적 동시적'인데, 동시적이라는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 일괄'(all-in-one) 대신 '과정'(process)을,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 동시적'에서 '단계적'만을 거론한 건데,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접점을 찾고 있는 것인지는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Q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고, 북·미 사이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 요즘 뭘 하는지 잘 안 보이는데요
A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각되는 게 긍정적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의 두 주인공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청와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 '종전'을 언급한 것을 몹시 주목하는 분위깁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건 이후건, '종전선언', 특히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이 나오면 현재 맞서고 있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 요구의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안전보장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각국의 핵심 당국자들이 조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Q 설명만 듣자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것 같은데 맞나요?
A 잘 돼야 하고 잘 되도록 우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Q 뭐가 문젭니까?
A 흔히 말하는 막판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 강경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둘 있습니다 마크 펜스 부통령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입니다

이번에 트펌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했을 때 펜스 부통령과 볼튼 안보보좌관이 배석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북한을 배려한 것이라고 분석들을 합니다 짐작하시듯 두 사람 모두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초강경 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그 직접적인 이유로 북한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과 최선희 부상 이름의 담화들을 거론했습니다 바로 그 담화들은 펜스 부통령과 볼튼 보좌관이 지난달, 폭스 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거론한 발언들을 겨냥해 나온 것들입니다 '체제 보장의 제도화'에 대한 공식적 공개적 언급은 없고 오히려 대북 강경파들이 나서서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자 북한이 강하게 맞불을 놨던 것입니다

막판 변수 주목해야…미국 강경파·북 내부 상황

지금은 펜스 부통령과 볼튼 보좌관이 침묵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남은 8일 동안 언론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서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북한 관련 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등의 수법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흔들려는 시도가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썩 좋지는 않다면서요?
A 두 번째 막판 변수가 바로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전문가들입니다

연합뉴스가 3일 저녁 '트럼프에 비판·경계론…"전철 되밟나" "北에 승리만 안겨준 꼴"(종합)'이란 제목으로 송고한 기사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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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그래도 이름 있고,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언론들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Q 막판 변수가 또 있나요?
A 막판 변수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입니다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북한 군부의 2위, 3위 서열에 있는 인민무력상(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과 총참모장(합참의장에 해당)이 바뀌었습니다 노광철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인민무력상에, 리명길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이 총참모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자들인 박영식과 리명수는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 경레를 해 남쪽에 신선한 인상을 던진 인물들입니다

군부 1인자인 총정치국장도 김정각에서 김수길로 교체된 것이 이미 지난달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ㄴ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을 경질하고 새로 임명한 것 역시 김 위원장의 권력 장악을 재확인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군부를 비롯한 북한 기득권층, 권력층에게 보낸다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뒤집어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과의 대화와 관계 정상화란,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핵과 미사일(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왜 개발하냐, 미국과 대화하고 협상한다지만 미국이 우리 체제를 보장하겠냐, 그걸 어떻게 믿냐, 김일성 주석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접지 않았냐, 등등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불만이 군부에서 감지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다던 김정일 위원장도 군부의 의중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은 군부를 달래려고 별도의 경제 체계를 용인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굳건하게 장악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권력 기반이 충실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만, 평양을 비우고 해외로 나가는 발걸음이 어떨까요?

오늘 첫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능한 쉽게 써보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재미나 흥미는 떨어지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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