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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시위에 단식까지 ‘사법불신’ 고조…내부 갈등도 심화
입력 2018.06.08 (21:35) 수정 2018.06.08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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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시위에 단식까지 ‘사법불신’ 고조…내부 갈등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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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은 판사들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법원 판결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날마다 대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사건 마을 주민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대법원이 자신들의 사건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자/밀양 송전탑 마을 주민 : "검찰이 되든 특검이 되든 사법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 그리고 재심 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이다."]

KTX 해고 승무원, 강제 징용 피해자, 전교조 등 대법원 앞 시위는 2주 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이번 사태 해법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어제(7일) 법원장 간담회에선 법원 차원의 형사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8일)도 이어진 일선 판사회의에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샙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법원장들과 고법부장판사 등 고참급 판사들은 법원이 나서서 고발조치 등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이지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법관은 탄핵 대상이기 때문에 탄핵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연일 시위에 단식까지 ‘사법불신’ 고조…내부 갈등도 심화
    • 입력 2018.06.08 (21:35)
    • 수정 2018.06.08 (21:53)
    뉴스 9
연일 시위에 단식까지 ‘사법불신’ 고조…내부 갈등도 심화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은 판사들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법원 판결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날마다 대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사건 마을 주민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대법원이 자신들의 사건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자/밀양 송전탑 마을 주민 : "검찰이 되든 특검이 되든 사법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 그리고 재심 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이다."]

KTX 해고 승무원, 강제 징용 피해자, 전교조 등 대법원 앞 시위는 2주 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이번 사태 해법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어제(7일) 법원장 간담회에선 법원 차원의 형사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8일)도 이어진 일선 판사회의에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샙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법원장들과 고법부장판사 등 고참급 판사들은 법원이 나서서 고발조치 등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이지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법관은 탄핵 대상이기 때문에 탄핵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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