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독자 대응 능력 확보 가능?

입력 2018.06.13 (21:48) 수정 2018.06.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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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맞게 되는데요.

추후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우리군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관 기사] [뉴스9] “여러 방안 강구해야”…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시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장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북미가 아주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전쟁 게임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단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고요."]

평소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해온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훈련 축소나 중단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젠 한국군의 독자작전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중인데 우리 군은 2023년을 완료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듯하지만 현재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인공위성 등 정찰 자산의 능력을 확보하고 무기현대화를 앞당긴다면 독자대응능력 확보는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방어적인 무기체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전투기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북한에 맞춰져 있던 전력 증강 방향을 주변국으로 좀 돌리자는 얘기죠."]

또 효율적으로 병력을 운용하면서 국방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비핵화 진전상황에 따라 킬체인 등 3축 체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국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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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 독자 대응 능력 확보 가능?
    • 입력 2018-06-13 21:49:35
    • 수정2018-06-13 22:01:24
    뉴스 9
[앵커]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맞게 되는데요.

추후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우리군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관 기사] [뉴스9] “여러 방안 강구해야”…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시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장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북미가 아주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전쟁 게임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단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고요."]

평소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해온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훈련 축소나 중단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젠 한국군의 독자작전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중인데 우리 군은 2023년을 완료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듯하지만 현재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인공위성 등 정찰 자산의 능력을 확보하고 무기현대화를 앞당긴다면 독자대응능력 확보는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방어적인 무기체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전투기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북한에 맞춰져 있던 전력 증강 방향을 주변국으로 좀 돌리자는 얘기죠."]

또 효율적으로 병력을 운용하면서 국방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비핵화 진전상황에 따라 킬체인 등 3축 체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국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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