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들은 왜 제주로 오나?

입력 2018.06.19 (23:10) 수정 2018.06.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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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전을 피해 모국을 떠난 중동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위해 제주도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강나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기자]

2016년부터이니까 2년 전부터입니다.

2016년 7명, 지난해 42명 정도였지만 올해 들어선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90명으로 늘더니 지난달에만 5백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달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허가 국가에서 제외했는데요.

무사증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관광 목적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입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윱니다.

예멘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천 명에 육박합니다.

지난 한 해 전체 신청자보다 3배 넘게 많은 인원입니다.

[앵커]

제주에 난민 신청자가 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무사증 제도라고 보는 거네요?

언제부터 시행된거죠?

[기자]

무사증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제주에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처음 시행됐고, 2006년부터 확대됐습니다.

현재 이란과 수단, 시리아 같은 나라에다 예멘까지 12개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국민들은 관광 목적인 경우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멘인들도 제주를 택한 이유로 무사증 입국을 들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예멘인 :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대한민국 땅 자체가 깨끗하고 정비된 것도 있고요."]

[앵커]

강 기자, 무사증 제도 말고도 난민 신청자가 많아지는 또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기자]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했는데요.

난민법상 난민 신청자는 심사 기간 제한 없이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난민법에 따른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예멘인들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렇다하더라도 난민 지위 인정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했다해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텐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지금까지 중국인 선교사 1명이 유일합니다.

이 중국인도 출입국외국인청이 인정해준게 아니라 최근 법원 재판을 통해서 어렵게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요.

중국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돕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16년 제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 지위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겁니다.

이번에 예멘인들도 무더기 난민 신청을 했고 정부가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난민 인정까지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처럼 예멘인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청와대 국민청원 이전부터 제주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 됐는데요.

나라사랑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만들어져, 무사증과 난민 제도를 비판하고 난민 입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수일/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자문위원 :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몰려 들어와 말미암아 관광 자원을 훼손하는 관광 불안 요소를 일으키는 거죠."]

반면, 난민 문제를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보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사무총장 :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앵커]

찬반 논란 속에 자치단체와 경찰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죠?

[기자]

우선은 난민 신청자들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주도가 일자리 문제나 긴급 의료지원을 하고요.

경찰은 이들의 임시 거주지와 일자리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나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긴급생활비 지원과 아랍어 통역사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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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을 피해 모국을 떠난 중동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위해 제주도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강나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기자]

2016년부터이니까 2년 전부터입니다.

2016년 7명, 지난해 42명 정도였지만 올해 들어선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90명으로 늘더니 지난달에만 5백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달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허가 국가에서 제외했는데요.

무사증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관광 목적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입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윱니다.

예멘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천 명에 육박합니다.

지난 한 해 전체 신청자보다 3배 넘게 많은 인원입니다.

[앵커]

제주에 난민 신청자가 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무사증 제도라고 보는 거네요?

언제부터 시행된거죠?

[기자]

무사증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제주에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처음 시행됐고, 2006년부터 확대됐습니다.

현재 이란과 수단, 시리아 같은 나라에다 예멘까지 12개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국민들은 관광 목적인 경우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멘인들도 제주를 택한 이유로 무사증 입국을 들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예멘인 :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대한민국 땅 자체가 깨끗하고 정비된 것도 있고요."]

[앵커]

강 기자, 무사증 제도 말고도 난민 신청자가 많아지는 또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기자]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했는데요.

난민법상 난민 신청자는 심사 기간 제한 없이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난민법에 따른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예멘인들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렇다하더라도 난민 지위 인정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했다해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텐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지금까지 중국인 선교사 1명이 유일합니다.

이 중국인도 출입국외국인청이 인정해준게 아니라 최근 법원 재판을 통해서 어렵게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요.

중국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돕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16년 제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 지위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겁니다.

이번에 예멘인들도 무더기 난민 신청을 했고 정부가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난민 인정까지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처럼 예멘인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청와대 국민청원 이전부터 제주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 됐는데요.

나라사랑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만들어져, 무사증과 난민 제도를 비판하고 난민 입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수일/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자문위원 :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몰려 들어와 말미암아 관광 자원을 훼손하는 관광 불안 요소를 일으키는 거죠."]

반면, 난민 문제를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보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사무총장 :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앵커]

찬반 논란 속에 자치단체와 경찰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죠?

[기자]

우선은 난민 신청자들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주도가 일자리 문제나 긴급 의료지원을 하고요.

경찰은 이들의 임시 거주지와 일자리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나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긴급생활비 지원과 아랍어 통역사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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