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선고 무기로 감형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굴절 왜곡시켰던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인 12.12 5.18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짐으로써 정권창출의 불법성과 부패정권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마무리 됐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전두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오늘 선고했습니다. 항장 즉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감형 이유입니다.

이재강 기자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재강 기자 :

백여일만에 다시 만난 두 전직대통령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의 절박함 때문일까 이번에도 두손을 꼭 쥐고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립니다. 오늘 서울 고법 416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사형이 언도됐던 전두환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도 54억이 줄어든 2천205억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2년 6월이 선고됐던 노태우 피고인은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추징금은 210억원이 줄어 2천6백28억원입니다. 전두환 피고인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 군기강을 파괴한 반란수괴죄, 5.18 내란으로 국헌을 문한시킨 내란수괴죄,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모은 뇌물수수죄 등을 범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6.29선언을 수용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 점, 경제안정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전씨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장불살 즉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는 고사를 인용해 아량을 베풀므로써 사회적 화합을 이루는 것도 쿠데타의 응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우 피고인 역시 내란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을 범했지만 노씨가 시종 전씨를 뒤따른 2인자였다는 점과 직선대통령으로 북방외교의 성과를 거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