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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법원 반대’ 前 변협 회장 뒷조사
입력 2018.06.29 (21:28) 수정 2018.06.29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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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법원 반대’ 前 변협 회장 뒷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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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중점 추진 사항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이에 반대하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뒷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수임 내역을 분석하고 개인 재산을 조사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가운데 대한변협 관련 문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 회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이 위헌적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설치를 비판해온 하 전 회장에 대한 뒷조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 전 회장이 소유한 건물 내역을 외부에 알려 개혁적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언론을 이용해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 내용들이 상당 부분 실행됐다며 대법원이 대한변협 회장을 사실상 사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예산까지 볼모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재단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검찰은 해당 예산이 실제 삭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단체까지 압박하고 나선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대법원, ‘상고법원 반대’ 前 변협 회장 뒷조사
    • 입력 2018.06.29 (21:28)
    • 수정 2018.06.29 (22:06)
    뉴스 9
대법원, ‘상고법원 반대’ 前 변협 회장 뒷조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중점 추진 사항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이에 반대하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뒷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수임 내역을 분석하고 개인 재산을 조사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가운데 대한변협 관련 문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 회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이 위헌적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설치를 비판해온 하 전 회장에 대한 뒷조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 전 회장이 소유한 건물 내역을 외부에 알려 개혁적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언론을 이용해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 내용들이 상당 부분 실행됐다며 대법원이 대한변협 회장을 사실상 사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예산까지 볼모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재단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검찰은 해당 예산이 실제 삭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단체까지 압박하고 나선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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