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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 운영된다
입력 2018.07.17 (21:39) 수정 2018.07.17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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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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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한항공의 오너 갑질 사태.

주가는 하락했고, 한진칼에 이은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떨어졌습니다.

국민 2,100만 명이 꼬박꼬박 넣은 노후자금이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투자 기업의 가치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은 635조 원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식에 131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포스코 등의 1·2대 주주이고, 국내 주요 300대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노후자금 손실을 막기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한마디로 집사처럼 충실하게 자산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관심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공정회 참석자 : "성별 다양성이라든지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는지요."]

복지부가 공개한 초안은 수익성과 투명성에 집중됐습니다.

[최경일/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국민연금 기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입니다.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여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경영진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오너가 전횡을 행사하는 구조를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는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 대화를 거부하면 내용을 공개합니다.

2년 뒤부터는 이사와 감사 선임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삼성 합병에서처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중대 결정을 할 때 찬반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성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장관이 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만큼 결국, 독립성이 침해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황인학/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민의 재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도 (논의에) 포함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오는 26일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앵커&리포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 운영된다
    • 입력 2018.07.17 (21:39)
    • 수정 2018.07.17 (22:12)
    뉴스 9
[앵커&리포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 운영된다
[앵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한항공의 오너 갑질 사태.

주가는 하락했고, 한진칼에 이은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떨어졌습니다.

국민 2,100만 명이 꼬박꼬박 넣은 노후자금이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투자 기업의 가치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은 635조 원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식에 131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포스코 등의 1·2대 주주이고, 국내 주요 300대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노후자금 손실을 막기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한마디로 집사처럼 충실하게 자산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관심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공정회 참석자 : "성별 다양성이라든지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는지요."]

복지부가 공개한 초안은 수익성과 투명성에 집중됐습니다.

[최경일/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국민연금 기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입니다.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여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경영진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오너가 전횡을 행사하는 구조를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는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 대화를 거부하면 내용을 공개합니다.

2년 뒤부터는 이사와 감사 선임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삼성 합병에서처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중대 결정을 할 때 찬반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성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장관이 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만큼 결국, 독립성이 침해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황인학/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민의 재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도 (논의에) 포함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오는 26일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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