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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거도 자료도 없었다’…상고법원 홍보 TF 비밀리 운영
입력 2018.08.03 (21:32) 수정 2018.08.03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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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거도 자료도 없었다’…상고법원 홍보 TF 비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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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홍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조직들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런 조직들이 실제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집행했는데도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고법원 홍보 리스타트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서 확인된 홍보조직입니다.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팀들 이름도 확인됩니다.

'상고법원 입법추진 대응전략팀', 그리고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팀' 등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두세번 정기 회의를 하면서, 웹툰이나 지하철 광고, 그리고 전국 법원의 상고법원 홍보 전략을 짰습니다.

지난달 KBS는 이들 상고법원 특별 홍보 조직 내역을 밝혀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TF가 특별한 소속이나 근거규정 없이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운용됐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비밀리에 운영되다 보니 공식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회의자료조차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안과 관련된 심의관들이 함께 일을 하는 형태여서 근거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걸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홍보비용 내역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런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상고법원 홍보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썼다고 답변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니 2015년 신문광고비 지출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한 일간지에는 상고법원 전면광고가 실렸습니다.

신문 전면광고는 통상 천 만원 이상, 해당 신문사가 무료 광고를 해준 게 아니라면 답변 자료가 조작됐거나 부정 회계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근거에 없는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의 내역은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단독] ‘근거도 자료도 없었다’…상고법원 홍보 TF 비밀리 운영
    • 입력 2018.08.03 (21:32)
    • 수정 2018.08.03 (21:53)
    뉴스 9
[단독] ‘근거도 자료도 없었다’…상고법원 홍보 TF 비밀리 운영
[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홍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조직들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런 조직들이 실제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집행했는데도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고법원 홍보 리스타트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서 확인된 홍보조직입니다.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팀들 이름도 확인됩니다.

'상고법원 입법추진 대응전략팀', 그리고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팀' 등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두세번 정기 회의를 하면서, 웹툰이나 지하철 광고, 그리고 전국 법원의 상고법원 홍보 전략을 짰습니다.

지난달 KBS는 이들 상고법원 특별 홍보 조직 내역을 밝혀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TF가 특별한 소속이나 근거규정 없이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운용됐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비밀리에 운영되다 보니 공식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회의자료조차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안과 관련된 심의관들이 함께 일을 하는 형태여서 근거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걸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홍보비용 내역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런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상고법원 홍보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썼다고 답변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니 2015년 신문광고비 지출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한 일간지에는 상고법원 전면광고가 실렸습니다.

신문 전면광고는 통상 천 만원 이상, 해당 신문사가 무료 광고를 해준 게 아니라면 답변 자료가 조작됐거나 부정 회계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근거에 없는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의 내역은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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