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현직 판사 첫 공개 소환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관 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가 오늘(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만여 개 파일 삭제하신 건 본인 판단으로 하셨나요) ...."]

김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 등 법관 뒷조사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과,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 징계 검토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인사가 난 지난해 2월, 문서 파일 2만 4500여개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무더기 소환조사했습니다.

외교부 출신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지난 6일에 이어 오늘(8일) 재소환됐고 강 모 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무관들 여러 명도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요구 사항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보고 내일(9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