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엇갈린 반응…“미투 찬물” vs “검증 계기”

입력 2018.08.14 (21:12) 수정 2018.08.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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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무죄 판결에 대해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미투 운동의 취지를 부정한 성폭력 면죄부 판결이다...아니다...

이번 기회에 미투를 가장한 무차별 폭로를 차분히 검증해야 한다....

앞으로 상급심 재판 과정 내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이후 각계각층에서 미투가 잇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폭로부터 수사, 재판까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혜선/김지은 씨 변호사/지난달 : "피해자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

무죄 선고에 대한 성토가 이어집니다.

[집회 참가자/음성변조 : "굉장히 기만적이고 여성의 현재 고통받는 상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또 홍대 몰카 사건의 여성 피고인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까지 재점화됐습니다.

여성계는 이번 무죄 판결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미투 운동 자체에도 찬물을 끼얹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현욱/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저하게 될 거라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이번 판결을 미투 검증의 계기로 삼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일부 과장된 주장은 차분하게 따져볼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황다연 변호사/KBS 자문변호사 :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무죄 선고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하루 종일 뜨겁게 부딪쳤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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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무죄’ 엇갈린 반응…“미투 찬물” vs “검증 계기”
    • 입력 2018-08-14 21:14:35
    • 수정2018-08-14 21:21:27
    뉴스 9
[앵커]

오늘(14일) 무죄 판결에 대해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미투 운동의 취지를 부정한 성폭력 면죄부 판결이다...아니다...

이번 기회에 미투를 가장한 무차별 폭로를 차분히 검증해야 한다....

앞으로 상급심 재판 과정 내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이후 각계각층에서 미투가 잇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폭로부터 수사, 재판까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혜선/김지은 씨 변호사/지난달 : "피해자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

무죄 선고에 대한 성토가 이어집니다.

[집회 참가자/음성변조 : "굉장히 기만적이고 여성의 현재 고통받는 상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또 홍대 몰카 사건의 여성 피고인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까지 재점화됐습니다.

여성계는 이번 무죄 판결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미투 운동 자체에도 찬물을 끼얹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현욱/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저하게 될 거라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이번 판결을 미투 검증의 계기로 삼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일부 과장된 주장은 차분하게 따져볼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황다연 변호사/KBS 자문변호사 :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무죄 선고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하루 종일 뜨겁게 부딪쳤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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