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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 분석 ①] 국회법 무시…국회의원 ‘겸직’ 버티기?
입력 2018.08.15 (09:02) 수정 2018.08.15 (09:36) 멀티미디어 뉴스
[국회의원 겸직 분석 ①] 국회법 무시…국회의원 ‘겸직’ 버티기?
'갑질' 해외출장부터 '우여곡절' 특수활동비 반납, 부적절한 정치후원금까지, 최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지 못해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겸직'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부산 심층취재팀이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한 채, 이해관계가 얽힌 자리를 겸직하고 있었다.


윤준호 의원, 당선 이후에도 학원기업 대표이사 '겸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부산과 양산에 어학원 6곳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렘에듀의 대표이사다.

회사 홍보 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윤준호 의원이 '대표'로 돼 있다.

2013년 8월에 개정된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정당 직 등은 맡을 수 있지만 그 외 겸직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영리 목적인 코렘에듀 대표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 하지만 윤의원은 지난 6·13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준호 의원은 "주식 양수를 진행했고, 보수는 안 받는 걸로 처리했다"고 밝히고 "대표이사직은 아직 사직 처리되진 않았지만,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유재중 의원, 사직 권고받은 '남촌장학회 이사'직 유지

겸직 버티기도 문제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은 남촌장학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남촌장학회 이사'직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공익 목적의 명예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지난해 6월 유재중 의원에게 '사직을 권고'했는데도 유 의원은 따르지 않고 있다. 사직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뜻이 있고, 이사가 영리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장학회 이사 직을 겸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어발식' 감투는 표밭 관리용?

비록 허용된 겸직이라 하더라도 '문어발식' 감투는 표밭 관리용이란 비판도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자진 신고한 겸직만 16개였다.

영리 목적의 겸직부터 이해관계가 얽힌 겸직, 유권자 관리를 위한 무차별 겸직까지. 주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지, 지역구 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리 욕심이 도를 넘고 있다.

[연관 기사] [국회의원 겸직 분석 ②] 신고는 ‘누락’ 심사는 ‘허술’
  • [국회의원 겸직 분석 ①] 국회법 무시…국회의원 ‘겸직’ 버티기?
    • 입력 2018.08.15 (09:02)
    • 수정 2018.08.15 (09:36)
    멀티미디어 뉴스
[국회의원 겸직 분석 ①] 국회법 무시…국회의원 ‘겸직’ 버티기?
'갑질' 해외출장부터 '우여곡절' 특수활동비 반납, 부적절한 정치후원금까지, 최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지 못해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겸직'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부산 심층취재팀이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한 채, 이해관계가 얽힌 자리를 겸직하고 있었다.


윤준호 의원, 당선 이후에도 학원기업 대표이사 '겸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부산과 양산에 어학원 6곳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렘에듀의 대표이사다.

회사 홍보 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윤준호 의원이 '대표'로 돼 있다.

2013년 8월에 개정된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정당 직 등은 맡을 수 있지만 그 외 겸직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영리 목적인 코렘에듀 대표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 하지만 윤의원은 지난 6·13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준호 의원은 "주식 양수를 진행했고, 보수는 안 받는 걸로 처리했다"고 밝히고 "대표이사직은 아직 사직 처리되진 않았지만,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유재중 의원, 사직 권고받은 '남촌장학회 이사'직 유지

겸직 버티기도 문제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은 남촌장학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남촌장학회 이사'직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공익 목적의 명예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지난해 6월 유재중 의원에게 '사직을 권고'했는데도 유 의원은 따르지 않고 있다. 사직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뜻이 있고, 이사가 영리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장학회 이사 직을 겸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어발식' 감투는 표밭 관리용?

비록 허용된 겸직이라 하더라도 '문어발식' 감투는 표밭 관리용이란 비판도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자진 신고한 겸직만 16개였다.

영리 목적의 겸직부터 이해관계가 얽힌 겸직, 유권자 관리를 위한 무차별 겸직까지. 주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지, 지역구 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리 욕심이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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