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엔 정부 특활비 겨냥…“정부·청와대도 반납해야”

입력 2018.08.17 (19:15) 수정 2018.08.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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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체 특활비 논란이 가라앉자마자 국회가 정부 특활비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올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의 특활비 부분을 현미경 심사하겠다면서, 청와대도 특활비 반납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특활비 폐지에 마침표를 찍은 국회가 이제는 정부 특활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정보 및 사건 수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안 위원장은 특히 국정원을 포함해 올해 모든 정부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가 7천917억 원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이 특활비 잔액을 반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특활비는 최소한 국회 특활비 폐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정부 부처 특활비 역시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8월 임시국회와 올해 정기국회를 '특활비 국회'로 삼고, 이번 결산부터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답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정원을 제외한 올해 정부 부처 특활비 3200억 가운데 9%에 해당하는 294억 원은 원래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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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번엔 정부 특활비 겨냥…“정부·청와대도 반납해야”
    • 입력 2018-08-17 19:17:24
    • 수정2018-08-17 1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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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체 특활비 논란이 가라앉자마자 국회가 정부 특활비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올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의 특활비 부분을 현미경 심사하겠다면서, 청와대도 특활비 반납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특활비 폐지에 마침표를 찍은 국회가 이제는 정부 특활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정보 및 사건 수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안 위원장은 특히 국정원을 포함해 올해 모든 정부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가 7천917억 원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이 특활비 잔액을 반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특활비는 최소한 국회 특활비 폐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정부 부처 특활비 역시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8월 임시국회와 올해 정기국회를 '특활비 국회'로 삼고, 이번 결산부터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답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정원을 제외한 올해 정부 부처 특활비 3200억 가운데 9%에 해당하는 294억 원은 원래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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