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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에 ‘격려금’ 펑펑…법원행정처 비자금 만들었다
입력 2018.09.04 (21:37) 수정 2018.09.04 (22: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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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에 ‘격려금’ 펑펑…법원행정처 비자금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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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이었는데,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하던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조로 지급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이름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따냈습니다.

법원의 공보관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한다는 명목인데, 연간 3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이 돈을 쌈짓돈처럼 꺼내썼습니다.

일단 전국 법원 공보관실에 예산을 배정한 것처럼 하고 이를 현금화해 비자금을 만든 겁니다.

이 돈은 대법원 금고에 보관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뛰었던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어떤 법관들은 수십만원에서 백만원까지 매달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법원행정처 간부와 법원장들의 활동비로 쓰라고 적힌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예산담당자를 소환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 거짓 지출내역까지 만든 것도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의 지시가 없다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감사원도 2016년 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와 올해 여전히 같은 명목의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씨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 소송 관련 재판보고서를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한 의사로, 부인 박 씨는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냈다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요구로 박 씨 상대방 법무법인의 수임내역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법원장에 ‘격려금’ 펑펑…법원행정처 비자금 만들었다
    • 입력 2018.09.04 (21:37)
    • 수정 2018.09.04 (22:23)
    뉴스 9
법원장에 ‘격려금’ 펑펑…법원행정처 비자금 만들었다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이었는데,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하던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조로 지급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이름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따냈습니다.

법원의 공보관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한다는 명목인데, 연간 3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이 돈을 쌈짓돈처럼 꺼내썼습니다.

일단 전국 법원 공보관실에 예산을 배정한 것처럼 하고 이를 현금화해 비자금을 만든 겁니다.

이 돈은 대법원 금고에 보관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뛰었던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어떤 법관들은 수십만원에서 백만원까지 매달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법원행정처 간부와 법원장들의 활동비로 쓰라고 적힌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예산담당자를 소환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 거짓 지출내역까지 만든 것도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의 지시가 없다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감사원도 2016년 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와 올해 여전히 같은 명목의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씨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 소송 관련 재판보고서를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한 의사로, 부인 박 씨는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냈다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요구로 박 씨 상대방 법무법인의 수임내역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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