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용 ‘허위 매물 신고’ 급증…정부 조사 착수

입력 2018.09.09 (21:26) 수정 2018.09.09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해 낮은 가격에 올라오는 매물들은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위매물 신고제도를 악용해 부동산을 압박하거나, 가격을 담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지역 부동산 인터넷 카페입니다.

허위 매물 신고를 독려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아예,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서울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도 비슷합니다.

부부의 아이디까지 동원하면 한 달에 30건까지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 매물을 올리면 허위 매몰로 모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주인들이 계속 올리는 거에요. 좀 싼 거 올리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난달 허위 매물 신고가 2만 건이 넘었습니다.

석 달 전인 6월 건수 5천5백여 건의 4배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신고는 급증했지만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된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신고 건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신고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국토부 등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신고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은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가장 많았고 용인시와 성남시 서울은 강동구, 양천구 등이 상위 10곳에 속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으며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 신고를 통해 중개업소를 압박했다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값 담합용 ‘허위 매물 신고’ 급증…정부 조사 착수
    • 입력 2018-09-09 21:27:48
    • 수정2018-09-09 22:07:00
    뉴스 9
[앵커]

요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해 낮은 가격에 올라오는 매물들은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위매물 신고제도를 악용해 부동산을 압박하거나, 가격을 담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지역 부동산 인터넷 카페입니다.

허위 매물 신고를 독려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아예,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서울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도 비슷합니다.

부부의 아이디까지 동원하면 한 달에 30건까지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 매물을 올리면 허위 매몰로 모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주인들이 계속 올리는 거에요. 좀 싼 거 올리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난달 허위 매물 신고가 2만 건이 넘었습니다.

석 달 전인 6월 건수 5천5백여 건의 4배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신고는 급증했지만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된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신고 건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신고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국토부 등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신고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은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가장 많았고 용인시와 성남시 서울은 강동구, 양천구 등이 상위 10곳에 속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으며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 신고를 통해 중개업소를 압박했다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