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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68년 만에 폐지…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입력 2018.09.11 (21:14) 수정 2018.09.11 (21:2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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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68년 만에 폐지…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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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정권 시절, 군 부대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가 됐던 위수령이 제정 68년만에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회깊다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제도가 생긴 지 68년 만입니다.

위수령은 1950년,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도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엔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이 없어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 번째 위수령이 발령된 1979년엔 문 대통령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퇴학을 당했던 상태였다며, 본인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있던 때여서 이런 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위수령’ 68년 만에 폐지…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 입력 2018.09.11 (21:14)
    • 수정 2018.09.11 (21:21)
    뉴스 9
‘위수령’ 68년 만에 폐지…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앵커]

군사정권 시절, 군 부대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가 됐던 위수령이 제정 68년만에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회깊다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제도가 생긴 지 68년 만입니다.

위수령은 1950년,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도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엔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이 없어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 번째 위수령이 발령된 1979년엔 문 대통령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퇴학을 당했던 상태였다며, 본인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있던 때여서 이런 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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