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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핵심 고리 줄소환…최고위층 향하나?
입력 2018.09.12 (21:15) 수정 2018.09.12 (21:3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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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핵심 고리 줄소환…최고위층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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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 판사들이 무더기로 소환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대표적 재판거래로 의심받는 강제징용 사건 재판 연기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답변만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 전 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정부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외교부 관료들과 해당 재판의 연기를 논의하고, 그 대가로 법관을 해외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몰래 반출한 대법원 기밀 자료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두 번째 소환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후배인 재판연구관 조장들에게 USB를 건네며 각종 재판 관련 문건들을 저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SB에는 만 건이 훨씬 넘는 문건이 담겼고, 이 중 대부분은 유 전 연구관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개인적 목적, 변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후배들을 시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함께 소환했습니다.

오늘(12일) 검찰에 소환된 전현직 판사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이거나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

이에 따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사법 농단’ 핵심 고리 줄소환…최고위층 향하나?
    • 입력 2018.09.12 (21:15)
    • 수정 2018.09.12 (21:32)
    뉴스 9
‘사법 농단’ 핵심 고리 줄소환…최고위층 향하나?
[앵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 판사들이 무더기로 소환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대표적 재판거래로 의심받는 강제징용 사건 재판 연기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답변만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 전 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정부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외교부 관료들과 해당 재판의 연기를 논의하고, 그 대가로 법관을 해외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몰래 반출한 대법원 기밀 자료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두 번째 소환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후배인 재판연구관 조장들에게 USB를 건네며 각종 재판 관련 문건들을 저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SB에는 만 건이 훨씬 넘는 문건이 담겼고, 이 중 대부분은 유 전 연구관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개인적 목적, 변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후배들을 시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함께 소환했습니다.

오늘(12일) 검찰에 소환된 전현직 판사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이거나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

이에 따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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