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용’ 대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

[앵커]

오늘(13일) 대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부가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대책의 이모저모 최근 경제동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있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13일)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했는데 이른감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봤는지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저희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낸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로는 투기는 확실히 잡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세 번째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대책하에서 저희가 특정한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만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금융으로 해서 수요 쪽에 대한 대책을 내놨고요.

동시에 공급대책으로 곧 나올 예정입니다만 30곳에 30만 호 정도를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수요자들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수요 측면에서 투기를 막는 방안과 공급대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대책이 효과를 봐서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해 보면 중요한 것은 대책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 이후에 시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이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강도인데 전문가 몇분한테 여쭤봤더니 시장을 일시적으로 얼음 붙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매물이 잠겨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근에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의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에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같이 덧붙여지면서 이와 같은 단기간에 불거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도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30만 호 대책을 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나 수요를 분산시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내면서 물건이 잠기는 것에 대한 생각도 저희가 하면서 했습니다만 우선 지금의 시장상황으로 봐서는 투기수요의 억제와 금융측면에서의 규제, 그러면서 공급대책을 냄으로서 일정기간동안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책혁신기조가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아니겠습니까?

전세형은 생계형이 많은데요.

실수요자들까지 자칫 피해를 보는 것이 없겠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실수요도 있고 주택자금도 있겠습니다.

금융규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특정한 지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다음에 조정지역에 대한 주택대출은 집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분명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대신에 실수요자에게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모공양이나 직장자에게는 규제를 두지 않습니다.

조세측면도 많은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 경우에 부부합산이 1억일 경우에 받을 수 있고요.

2주택자 이상분들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금융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대책을 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대사업자들 대출, 세제감면 축소 등 규제도 물어봐야 되는데요.

올들어서 신규임대사업자가 7만 명이 넘고 전체적으로 3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분 임대사업자들한테는 규제가 해당되지 않는 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부동산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거든요.

임대사업자한테 대한 혜택을 주면서 했던 것은 월세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이 있던 것이고 그 정책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와 같은 임대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장려하는 것은 변함 없는 정책기조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을 일부 악용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나오는 집을 매수를 해서 여러 가지 임대해 주는 혜택 때문에 하는 측면에서 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은 전부 다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도세 중과를 다시 살린다든지 부과를 안했던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안정화는 변함이 없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신 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앞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혜택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공급부문이 빠졌는데요.

30만 호를 공급하려면 신규택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린벨트 해지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30만 호를 공급할 택지를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과 인근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 정도의 30만 호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지공급과 함께 또 하나는 도심 내 규제를 풀려고 합니다.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도시규제를 품으로서 공급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은 지자체와 협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 21일경에 1차로 대상지원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공급 물량의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겠다는 정부의지가 분명합니다.

예컨대 종부세를 올리는 부분도 저희가 재원을 서민주택안정에 하는 것은 국회와 협의할 예정에 있거든요.

서민주거안정에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번에 사전 누출된 수도권후보지는 택지 후보지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에서 10개팀 이상을 구성을 해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중개업자도 만나봤고 국민들도 만나봤습니다.

부동산은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릅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투기하는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성공의 관점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원과 달리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현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맞춤하면 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해하시고 부동산 주택이라는 것이 투기대상이 아니고 거주 대상이고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하겠다는 데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안 되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뭐가 나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번 대책을 하면서 광범위한 선택지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는 막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 맞춤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을 다같이 했기 때문에 대책을 효과를 보리라고 기대합니다.

만약 이번 대책으로 집값의 불안정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정부의 의지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대안들, 그밖에 다른 대안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는 집값 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나오신 김에 고용 얘기도 하겠습니다.

8월 고용 지표를 보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고용문제를 저희가 그동안 설명을 해 온 문제의 원인은 첫째로는 구조적인 원인, 두 번째는 경기의 원인, 세 번째는 일부 정책으로 빚어진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 8월 통계를 보면서는 정책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더 나타났다고 저희는 봅니다.

저희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건 서비스 부분입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2000년 이후에 2003년 카드대란 있을 때에 한달 빼놓고 서비스가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 업종을 음식 도매, 숙박 다음에 시설관리, 이 세 가지 업종으로 보는데 업종에서 금년 7월까지 평균 16~18만 명이 줄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는 방향은 맞고 취지도 올바르지만 일부 시장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의 직을 걸고 임해라라고 당부를 할 만큼 현정부의 핵심 정책인데요.

9월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악화되면 직을 걸고 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물론입니다.

고용이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경제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9월 지표도 저희는 9월 지표를 포함해서 단기 고용지표가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는 전년동월 대비를 하는데 작년 9월의 기저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8월보다 작년 기준으로 9월 기저가 10만 이상 높습니다.

8월에 비해서 9월이 속된 말로 10만 명을 까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9월 지표는 실망, 좀 안좋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장관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기대책 지방추경, 재정보강, 내년도 예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일자리는 민간부문과 기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경제화하려는 마인드, 혁신성장이나 기업의 일자리를 살리면서 단기에서 이와 같은 것은 갑자기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노력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일자리를 나오는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