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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문 대통령, 한국차 고관세 제외 요청…트럼프 “검토”
입력 2018.09.25 (21:12) 수정 2018.09.25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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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문 대통령, 한국차 고관세 제외 요청…트럼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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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두 정상은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상품이 한국에 수출되는 기회를 더 확대할 것이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소송 악용 제한과 섬유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얻어냈지만, 픽업트럭 관세 철폐 유예 등 자동차 분야에선 양보를 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정이 마무리됐다곤 하지만,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낙관만 하기엔 이릅니다.

당장 '고율 관세 부과'가 골자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232조 적용'에서 예외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제외'를 요청하면서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선 한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미국 노동자 고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중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25%나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요건인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걸 내세운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곧바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쿼터제'를 꺼내 든 점도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항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이) 멕시코에 고관세보다는 쿼터 부과 결정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업체들도 고관세보다는 그나마 나은 조치 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서 미국에게 자동차 분야를 양보한 게 '232조 제외'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자동차 분야에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84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앵커&리포트] 문 대통령, 한국차 고관세 제외 요청…트럼프 “검토”
    • 입력 2018.09.25 (21:12)
    • 수정 2018.09.25 (22:15)
    뉴스 9
[앵커&리포트] 문 대통령, 한국차 고관세 제외 요청…트럼프 “검토”
[앵커]

한미 두 정상은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상품이 한국에 수출되는 기회를 더 확대할 것이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소송 악용 제한과 섬유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얻어냈지만, 픽업트럭 관세 철폐 유예 등 자동차 분야에선 양보를 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정이 마무리됐다곤 하지만,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낙관만 하기엔 이릅니다.

당장 '고율 관세 부과'가 골자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232조 적용'에서 예외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제외'를 요청하면서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선 한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미국 노동자 고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중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25%나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요건인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걸 내세운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곧바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쿼터제'를 꺼내 든 점도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항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이) 멕시코에 고관세보다는 쿼터 부과 결정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업체들도 고관세보다는 그나마 나은 조치 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서 미국에게 자동차 분야를 양보한 게 '232조 제외'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자동차 분야에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84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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