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前 대법관 4명 첫 압수수색…양승태는 차량만

입력 2018.09.30 (21:01) 수정 2018.09.30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마지막 날, KBS 9시 뉴스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최고위층에 대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출신 전 대법관 3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그리고 양 전 원장의 차량입니다.

["차량에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지역 법조비리 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와 재판 개입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관 관련 영장을 계속 기각해온 법원은 이례적으로 관련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내준 판사는 이달 3일 영장전담부에 합류한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 하지만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을 제외하곤 나머지 인사들의 자택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장기각 사유는 주거 안정 필요성으로, 특히 검찰이 찾으려는 증거가 집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은 주거 안정이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일부 발부된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농단’ 前 대법관 4명 첫 압수수색…양승태는 차량만
    • 입력 2018-09-30 21:04:18
    • 수정2018-09-30 21:52:22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마지막 날, KBS 9시 뉴스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최고위층에 대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출신 전 대법관 3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그리고 양 전 원장의 차량입니다.

["차량에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지역 법조비리 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와 재판 개입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관 관련 영장을 계속 기각해온 법원은 이례적으로 관련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내준 판사는 이달 3일 영장전담부에 합류한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 하지만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을 제외하곤 나머지 인사들의 자택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장기각 사유는 주거 안정 필요성으로, 특히 검찰이 찾으려는 증거가 집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은 주거 안정이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일부 발부된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