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피의자’ 적시…검찰, 사법농단 ‘몸통’ 정조준

입력 2018.09.30 (21:03) 수정 2018.09.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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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30일) 압수수색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석 달여 간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는 얘깁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몸통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양 전 원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 십명의 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을 상당히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된 겁니다.

이미 지난 7월에는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탭니다.

함께 압수수색된 대법관들은 모두 법원행정처장 출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재판거래 의혹 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이들 전 법원행정처장 3명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 혹시라도 있을 말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가 넘었고,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법원이란 산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30일)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법원이 어느정도 범죄가 소명됐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의혹의 몸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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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피의자’ 적시…검찰, 사법농단 ‘몸통’ 정조준
    • 입력 2018-09-30 21:05:23
    • 수정2018-09-30 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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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30일) 압수수색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석 달여 간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는 얘깁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몸통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양 전 원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 십명의 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을 상당히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된 겁니다.

이미 지난 7월에는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탭니다.

함께 압수수색된 대법관들은 모두 법원행정처장 출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재판거래 의혹 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이들 전 법원행정처장 3명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 혹시라도 있을 말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가 넘었고,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법원이란 산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30일)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법원이 어느정도 범죄가 소명됐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의혹의 몸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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