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의지 확고…“제재 완화 이후 대비”

입력 2018.10.15 (21:03) 수정 2018.10.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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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북은 오늘(15일) 회담을 통해 교류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은 물론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공동조사까지 제재위반 논란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분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철도 공동 조사는 서해쪽은 휴전선에서 신의주까지, 동해쪽도 최북단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도라산역에서 출발한 우리측 조사차량은 신의주까지 올랐갔다가 다시 동해 쪽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서 철길 북측 전 구간을 약 한 달에 걸쳐 조사하게 됩니다.

구간 연결이던 과거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두달 전 유엔사에 막혀 무산됐던 공동조사 재추진은 그만큼 철도 연결에 대한 남북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북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열차 연료인 경유조차 공동조사 뒤 나머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유엔사와 협의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동 보도문엔 담기지 않았지만 남북은 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경제 특구와 동해 관광 특구 조성은 경협의 핵심입니다.

제재 완화 이후의 얘기지만 일단 대비는 하자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경 협을 확대할 수 없지만, 공동 조사는 제재와 무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건은 역시 비핵화 진전입니다.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전면 개보수도 장비와 물자, 연료까지 필요한데, 유엔에서 포괄적 면제를 받아야합니다.

교착상태의 북미간 비핵화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되느냐 여부에 남북협력사업의 성패도 달려있다고 보는 이윱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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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경협 의지 확고…“제재 완화 이후 대비”
    • 입력 2018-10-15 21:05:31
    • 수정2018-10-15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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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북은 오늘(15일) 회담을 통해 교류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은 물론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공동조사까지 제재위반 논란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분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철도 공동 조사는 서해쪽은 휴전선에서 신의주까지, 동해쪽도 최북단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도라산역에서 출발한 우리측 조사차량은 신의주까지 올랐갔다가 다시 동해 쪽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서 철길 북측 전 구간을 약 한 달에 걸쳐 조사하게 됩니다.

구간 연결이던 과거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두달 전 유엔사에 막혀 무산됐던 공동조사 재추진은 그만큼 철도 연결에 대한 남북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북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열차 연료인 경유조차 공동조사 뒤 나머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유엔사와 협의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동 보도문엔 담기지 않았지만 남북은 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경제 특구와 동해 관광 특구 조성은 경협의 핵심입니다.

제재 완화 이후의 얘기지만 일단 대비는 하자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경 협을 확대할 수 없지만, 공동 조사는 제재와 무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건은 역시 비핵화 진전입니다.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전면 개보수도 장비와 물자, 연료까지 필요한데, 유엔에서 포괄적 면제를 받아야합니다.

교착상태의 북미간 비핵화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되느냐 여부에 남북협력사업의 성패도 달려있다고 보는 이윱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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