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윗선 정조준…임종헌 전 차장 검찰 소환

입력 2018.10.15 (21:11) 수정 2018.10.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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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15일) 검찰에 소환돼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상황 알아봅니다.

이지윤 기자,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가장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 전 차장이 순순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리포트]

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간지 4개월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조사는 오늘(15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12시간이 다 돼 갑니다.

임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검찰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인데요,

그런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모든 의혹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오늘(15일) 조사는 법관 사찰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입니다.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판사들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찰 관련 문건을 만들고 실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추궁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찰이 아니라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는 취지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와 관련해선 예규에 따라 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했을 뿐이지 불이익을 줄 의도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집니다.

오늘(15일)부터 시작된 임 전 차장의 조사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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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윗선 정조준…임종헌 전 차장 검찰 소환
    • 입력 2018-10-15 21:12:47
    • 수정2018-10-15 2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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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15일) 검찰에 소환돼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상황 알아봅니다.

이지윤 기자,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가장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 전 차장이 순순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리포트]

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간지 4개월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조사는 오늘(15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12시간이 다 돼 갑니다.

임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검찰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인데요,

그런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모든 의혹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오늘(15일) 조사는 법관 사찰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입니다.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판사들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찰 관련 문건을 만들고 실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추궁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찰이 아니라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는 취지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와 관련해선 예규에 따라 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했을 뿐이지 불이익을 줄 의도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집니다.

오늘(15일)부터 시작된 임 전 차장의 조사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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