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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개인정보인데…” 경찰, 지문 수집에 민간업체 동원
입력 2018.10.15 (21:34) 수정 2018.10.15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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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개인정보인데…” 경찰, 지문 수집에 민간업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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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 실종 사고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개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아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정보 인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는데요.

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에 민간업체가 동원되고 있었고, 정보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

아이 엄마가 아이 지문과 사진, 병력 등과 부모의 개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실종될 때를 대비해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전혜영/유아 학뷰모 : "행동도 활동도 많아지고 호기심도 많을 시기라서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하지만 자진등록률이 낮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누굴까?

경찰관이 아닙니다.

현장 방문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입니다.

업체 측이 무직자나 대학생 등 이른바 알바를 쓴 정황까지 나옵니다.

[유주희/유아 학부모 : "어디 애기 이름이나 지문이 어디 쓰일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좀 그거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수집한 정보를 경찰망에 등록하고 수정할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또 신청서류는 바로 파기해야 하지만, 사무실에 보관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권역장님들도 현장 나가시고 책임자가 안 계시는데, 갑자기 오시면 일하는 분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민간 위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후 바로 폐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장기 보관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전등록제로 4백 80여 명이 가족을 찾는 등 효과가 크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아이의 개인정보인데…” 경찰, 지문 수집에 민간업체 동원
    • 입력 2018.10.15 (21:34)
    • 수정 2018.10.15 (21:46)
    뉴스 9
“아이의 개인정보인데…” 경찰, 지문 수집에 민간업체 동원
[앵커]

아이들 실종 사고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개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아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정보 인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는데요.

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에 민간업체가 동원되고 있었고, 정보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

아이 엄마가 아이 지문과 사진, 병력 등과 부모의 개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실종될 때를 대비해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전혜영/유아 학뷰모 : "행동도 활동도 많아지고 호기심도 많을 시기라서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하지만 자진등록률이 낮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누굴까?

경찰관이 아닙니다.

현장 방문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입니다.

업체 측이 무직자나 대학생 등 이른바 알바를 쓴 정황까지 나옵니다.

[유주희/유아 학부모 : "어디 애기 이름이나 지문이 어디 쓰일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좀 그거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수집한 정보를 경찰망에 등록하고 수정할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또 신청서류는 바로 파기해야 하지만, 사무실에 보관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권역장님들도 현장 나가시고 책임자가 안 계시는데, 갑자기 오시면 일하는 분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민간 위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후 바로 폐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장기 보관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전등록제로 4백 80여 명이 가족을 찾는 등 효과가 크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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