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개인정보인데…” 경찰, 지문 수집에 민간업체 동원
입력 2018.10.15 (21:34)
수정 2018.10.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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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 실종 사고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개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아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정보 인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는데요.
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에 민간업체가 동원되고 있었고, 정보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
아이 엄마가 아이 지문과 사진, 병력 등과 부모의 개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실종될 때를 대비해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전혜영/유아 학뷰모 : "행동도 활동도 많아지고 호기심도 많을 시기라서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하지만 자진등록률이 낮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누굴까?
경찰관이 아닙니다.
현장 방문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입니다.
업체 측이 무직자나 대학생 등 이른바 알바를 쓴 정황까지 나옵니다.
[유주희/유아 학부모 : "어디 애기 이름이나 지문이 어디 쓰일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좀 그거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수집한 정보를 경찰망에 등록하고 수정할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또 신청서류는 바로 파기해야 하지만, 사무실에 보관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권역장님들도 현장 나가시고 책임자가 안 계시는데, 갑자기 오시면 일하는 분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민간 위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후 바로 폐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장기 보관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전등록제로 4백 80여 명이 가족을 찾는 등 효과가 크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아이들 실종 사고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개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아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정보 인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는데요.
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에 민간업체가 동원되고 있었고, 정보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
아이 엄마가 아이 지문과 사진, 병력 등과 부모의 개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실종될 때를 대비해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전혜영/유아 학뷰모 : "행동도 활동도 많아지고 호기심도 많을 시기라서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하지만 자진등록률이 낮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누굴까?
경찰관이 아닙니다.
현장 방문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입니다.
업체 측이 무직자나 대학생 등 이른바 알바를 쓴 정황까지 나옵니다.
[유주희/유아 학부모 : "어디 애기 이름이나 지문이 어디 쓰일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좀 그거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수집한 정보를 경찰망에 등록하고 수정할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또 신청서류는 바로 파기해야 하지만, 사무실에 보관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권역장님들도 현장 나가시고 책임자가 안 계시는데, 갑자기 오시면 일하는 분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민간 위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후 바로 폐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장기 보관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전등록제로 4백 80여 명이 가족을 찾는 등 효과가 크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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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개인정보인데…” 경찰, 지문 수집에 민간업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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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5 21:38:33
- 수정2018-10-15 21:46:04
[앵커]
아이들 실종 사고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개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아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정보 인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는데요.
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에 민간업체가 동원되고 있었고, 정보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
아이 엄마가 아이 지문과 사진, 병력 등과 부모의 개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실종될 때를 대비해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전혜영/유아 학뷰모 : "행동도 활동도 많아지고 호기심도 많을 시기라서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하지만 자진등록률이 낮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누굴까?
경찰관이 아닙니다.
현장 방문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입니다.
업체 측이 무직자나 대학생 등 이른바 알바를 쓴 정황까지 나옵니다.
[유주희/유아 학부모 : "어디 애기 이름이나 지문이 어디 쓰일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좀 그거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수집한 정보를 경찰망에 등록하고 수정할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또 신청서류는 바로 파기해야 하지만, 사무실에 보관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권역장님들도 현장 나가시고 책임자가 안 계시는데, 갑자기 오시면 일하는 분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민간 위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후 바로 폐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장기 보관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전등록제로 4백 80여 명이 가족을 찾는 등 효과가 크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아이들 실종 사고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개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아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정보 인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는데요.
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에 민간업체가 동원되고 있었고, 정보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
아이 엄마가 아이 지문과 사진, 병력 등과 부모의 개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실종될 때를 대비해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전혜영/유아 학뷰모 : "행동도 활동도 많아지고 호기심도 많을 시기라서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하지만 자진등록률이 낮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누굴까?
경찰관이 아닙니다.
현장 방문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입니다.
업체 측이 무직자나 대학생 등 이른바 알바를 쓴 정황까지 나옵니다.
[유주희/유아 학부모 : "어디 애기 이름이나 지문이 어디 쓰일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좀 그거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수집한 정보를 경찰망에 등록하고 수정할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또 신청서류는 바로 파기해야 하지만, 사무실에 보관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권역장님들도 현장 나가시고 책임자가 안 계시는데, 갑자기 오시면 일하는 분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민간 위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후 바로 폐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장기 보관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전등록제로 4백 80여 명이 가족을 찾는 등 효과가 크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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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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